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도서명: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저자/출판사:조돈문,정흥준,황선웅,남우근/매일노동뉴스
쪽수:512쪽
출판일:2021-02-22
ISBN:9788997205509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조돈문·정흥준)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연구 성과 /1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쟁점들과 본 연구의 과제 /23
3. 책의 구성 /26
PART 01 〈제1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과제
제2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쟁점(남우근)
1. 간접고용 개념 /34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40
3.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59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76
5.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화 쟁점 /81
6. 차별시정 제도의 문제 /90
제3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분석(조돈문)
1. 자료 소개 /98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경험 /101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과 정규직 전환 /113
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 노동조합과 대****/124
5. 소결 /131
제4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침해 실태 심층 분석(정흥준 외)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침해 개요 /137
2. 자동차업종 분석 결과(조혁진) /161
3. 조선업종 분석 결과(정흥준) /194
4. 철강업종 분석 결과(김세진) /210
5. 유통업종 분석 결과(장희은) /231
6. 통신업종 분석 결과(송민수) /254
제5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 쟁점과 과제(황선웅·정홍준)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제도 : 쟁점과 과제 /285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조직형태 : 쟁점과 과제 /306
PART 02 〈제2부〉 해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현황과 보호방식
제6장 주요 선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황선웅)
1. 유럽 국가들 /335
2. 비유럽 국가들 /343
제7장 파견과 아웃소싱에 대한 국제적 규율(김근주)
1. 논의의 범위 /352
2. 파견에 관한 국제기준 : 유럽연합 파견노동지침을 중심으로 /354
3. 유럽연합 파견노동지침 이외의 유럽의 규율 방식 : 네덜란드 사례 /364
4. 유럽연합의 아웃소싱 규율 방식 /373
5. 영국의 사업이전 보호 법리 /375
6. 유럽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377
제8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 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 독일 사례(이승협)
1. 독일의 간접고용 범위 /382
2. 독일의 간접고용 현황 /384
3. 독일 간접고용 쟁점 및 정책 변화 /387
4. 독일 사례의 함의 /402
제9장 간접고용 관련 주요 선진국의 고용현황 및 보호방식 : 영국 사례 (정희정·정서현)
1. 머리말 /405
2. 영국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407
3.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 활동에 대한 쟁점 /426
4. 맺음말 /435
PART 03 〈제3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책대****
제10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조돈문)
I.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과제 /439
II. 비정규직 권리입법 방향 /445
1.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기본 원칙 /445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 강화 /449
3.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2017년 대선 후보 입장 /459
III.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방향 /461
1.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 보장 /46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463
3. 보완적인 좋은 일자리 정책 /465
IV. 노동자·노동조합의 현****개입 전략 /467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자회사 방식 개입 /468
2.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과제와 전략 /472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과제와 전략 /482
V. 맺음말 /489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