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전쟁
도서명:대통령 기록전쟁
저자/출판사:전진한/한티재
쪽수:268쪽
출판일:2016-10-03
ISBN:9788997090600
목차
추천사
진짜 기록인이 쓴 대통령기록의 역사 이소연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백승헌
프롤로그 나는 왜 대통령기록 사태를 기록하려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다 / 기록이 없는 나라 / 허물로 변한 대통령기록
1장 참담한 대통령기록 문화 -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과 도서의 차이 / 기록으로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는 나라 /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록물법 탄생 배경
2장 노무현 대통령과 기록관리 혁신
참여정부의 4대 혁신법****
3장 대통령직 권한과 기록
인사권 / 계엄권 및 국군통수권 / 사면권 / 긴급명령권 / 법률****거부권 / 전직 대통령의 권한
4장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의 의미
5장 “대통령기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라”
대통령기록 공격으로 시작된 참여정부 탄압 / 기록물 유출, 큰 ****? /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e지원 시스템 유출, 합법인가 / 대통령기록 유출, 합법? /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비서진 고발 /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 / 이명박 측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의 정리 / 감사원의 감사 기록 폐기 /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 남재준의 결심 ― 국정원의 1급 비밀 공개, 그 막전막후 /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 시작된 검찰 수사 / 대화록 실종의 진실 / 법원에서 이어진 무죄, 무죄
6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실체
과학자들도 경악한 부처 통폐합 /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폐지 거론 / 정보공개 암흑기 ― 그들은 공개를 싫어했다 /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록 파기와 기록물 폐기 절차 간소화 /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 완화 / 일 년, 천만 건 기록 생산 / 비밀기록이 없다? / 이명박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7장 찌라시도 대통령기록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리
세월호와 기록 / 대통령의 지시 / ‘찌라시’가 대통령기록인가 /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 박근혜 정부와 ‘정부 3.0’ / 기록 민영화
8장 대통령기록제도의 개선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시기와 범위 / 대통령지정기록물, 종이기록으로도 관리해야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확보
9장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독립성은 보장할 수 있을까?
주체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 / 대통령기록의 정보공개 기준은?
10장 대통령기록제도의 필수조건
에필로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리 탄생 배경 - 조영삼 박사와의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