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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정치다



도서명:경제는 정치다
저자/출판사:이헌재/로도스
쪽수:272쪽
출판일:2012-09-10
ISBN:9788996812739

목차
시작하는 말 5

1 대혼돈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안철수 현상의 의미
트리클다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전망 없는 서비스 산업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
닫힌 사회의 비극
자본주의의 위기
중국은 독인가?
G2가 충돌하는 동아시아
관찰(觀察), 성찰(省察), 통찰(洞察)

2 글로벌 금융위기
아, 레이거노믹스
사회주의의 붕괴와 금융위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
저금리 경기부양책과 서브프라임사태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금융위기의 역사
독일과 중국이 유럽 문제를 해결한다
IT 혁명이후 성장동력이 없다
위기를 극복하는 네 가지 방법
화두는 위기관리

3 ‘60년대 체제’의 성찰
민생고를 해결하라
‘잘살아보세’와 국가주의 전략의 탄생
눈에 보여야 정책이다
절대 빈곤 시대의 꿈
상명하복의 군사문화
기업에 대한 특혜
사회 불만 무마를 위한 중산층 정책
인재들의 쏠림 현상
조치문화의 탄생
국가 재량주의
자연발생적 시장의 부재
불균형 전략이 기회의 불균형으로
역사는 새로운 인재를 부른다

4 경제는 정치다
정책적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책적 권한과 정치적 책임의 일치
영국의 실패한 주택 민영화
정책의 악용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책은 겸손한 마음으로
개혁은 미지근하게
사회 구성원이 두루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과정
<나는 가수다> 와 독일 원전 정책의 교훈
완벽한 답을 추구하지 말고 최악의 답을 피하라
나는 적극적 시장주의자

5 경제정책 해법을 향한 접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가계 부채
중기 보완정책ㅡ공정한 시장질서
중산층을 살리는 데 보약을 쓰자
장기과제ㅡ잠재력을 끌어내자
놀이하는 민족ㅡ호모루덴스
남보다 잘하려는 DNA
안전 지향주의에서 도전 정신으로
설계주의식 자원 낭비를 막자
돈을 흐르게 하자
국민의 삶을 다루는 것이 경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경제
‘무항산무항심’과‘화이부동’

6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중심 세대를 교체하자
청년 기업인들의 놀이마당을 만들자
공정하게 경쟁하자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
대학의 칸막이를 허물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자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자
토건 국가에서 벗어나자
북한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

맺는 말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