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도서명: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저자/출판사:김동희/고려원북스
쪽수:784쪽
출판일:2011-03-21
ISBN:9788994543222
목차
Chapter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01. 권리분석의 필요성과 배당(배분)이의
02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배당금 지급절차
0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배분기일에 배분금 지급절차
04. 공매와 경매에서의 권리 찾기
Chapter2. 경매절차와 배당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01. 경매에 관한 설명과 진행절차
02. 배당절차
03. 배당절차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04. 경매 집행비용 계산방법과 배다표 원****작성방법
Chapter3. 부동산 상의 권리와 등기부 상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석 & 경매 사례별 배당 연습
01. 권리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항
02. 부동산 상의 권리 관계
03.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
04.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에 배당표 작성을 위한 기본연습
Chapter4. 공매의 절차와 배분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01.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공매절차, 경매와의 차이점
02. 공매에서의 배분절차
03. 배분절차의 우선순위 결정
04. KAMCO공매대행시 공매비용과 이용기관재산의 공매시 공매비용, 계산방법과 배분표 작성방법
Chapter5. 공매물건 입찰 사례를 통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방법
01.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중복 진행되는 경우 공매절차에서 권리분석과 예상배분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례연구
0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분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고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03.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매각 당시 배분요구 하지 않은 경우와 매각 이후에 배분요구한 경우의 사례분석
04. 1/2지분을 압류공매로 낙찰받았다가 대위변제와 선순위 임차인의 배분요구철회에 따라서 매각결정 취소를 요청한 사건사례
05. 자산관리공사 세금 압류공매 1/2지분과 나머지 1/2지분의 법원경매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 배분사례
06. 압류공매절차에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권 설정 후 구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
07.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공무원이 직권말소하여 대항요건이 상실된 경우의 배당사례와 대응방법
08.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류공매가 추가로 진행되는 경우의 배당사례
09. 압류공매절차에서 농지 구입시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사례
10. 공매물건이 임야인 경우의 투자사례
11. 공매로 낙찰받고 나서 매각결정서 수령 후 대금 납부하기 전 채무자 요청으로 매각결정 취하에 동의해준 경우의 배분사례
12. 지분압류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에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13. 이용기관 등의 재산공매절차와 실제 입찰사례에서 낙찰받은 후의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14. 신탁회사 등에 관한 공매
부록 배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관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