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트인 핵심판례 지문 형사소송법(시험장용 암기노트)
도서명:탁트인 핵심판례 지문 형사소송법(시험장용 암기노트)
저자/출판사:정주형/가람북스
쪽수:224쪽
출판일:2009-08-01
ISBN:9788993781045
목차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형사소송법의 해석3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관련한 정리표5
3. 제 척8
4. 기 피10
5. 관할의 제문제12
6. 무죄추정권15
7. 진술거부권18
8. 접견교통권20
9. 피고인의 특정과 성명모용소송관계24
10. 보조인26
11. 국선변호인,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7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
38
13. 수사기관40
14. 내사와 수사42
15. 고소권자와 고소의 개념44
16. 간통죄의 소송관계46
17.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47
18.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48
19. 고소와 고발50
20. 자 수51
21.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성질52
22. 함정수사56
23. 임의수사57
24. ****59
25. 통신비밀보호법60
26.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와의 한계62
27. 피의자신문63
28.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지문64
29.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기록제도66
30. 참고인조사67
31. 영상녹화제도68
32. 강제수사와 관련한 기본 암기사항69
33. 긴급체포70
34. 현행범체포72
35. 구속과 관련한 암기사항73
36. 구속과 관련된 기본암기사항75
37. 구속과 관련된 지문76
38. 구속영장의 효력78
39.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의 실효79
40.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201조의2)81
41. 체포.구속적부심사82
42. 피의자.피고인 석방과 관련한 암기사항84
43. 보석, 구속취소, 구속의 당연실효, 구속의 집행정지85
44. 재체포와 재구속의 금지에 관한 정리86
45. 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88
46. 피고인에 대한 보석89
47. 압수?수색의 절차93
48.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처분95
49. 압수물의 가환부, 환부, 피해자환부96
50. 신체검사98
5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99
5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제218조)100
53. 증거보전제도와 증인신문제도의 비교101
54. 증거보전절차 (제184조)102
55. 증인신문절차(제221조의2)104
56. 검사의 수사종결처분105
57. 재정신청제도106
58. 공소권남용론110
59. 공소취소112
60. 공소제기후 수사의 제한113
61.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이하)114
62.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116
63.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118
64.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제도119
65. 공소시효120
66. 공소사실의 특정124
67. 예비적.택일적 기재126
68. 법원에 예외적 심판의무를 인정한 사례128
69.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군129
70. 공판절차와 관련된 단순암기사항131
71. 피고인의 출석과 그 예외132
72. 공소장의 특정134
73. 공소제기의 효과137
74. 공소장일본주의139
75. 공소장변경의 일반론141
76. 포괄일죄의 일부기소후 이중기소가 행해진 경우144
77. 증인신문145
78. 간이공판절차147
79. 변론의 분리와 재개149
80.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150
81. 증거재판주의의 단순암기사항151
82. 미국에서의 자백배제법칙의 발전153
8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인정요건154
84. 정황증거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155
85. 증거재판주의157
86. 자백 또는 진술의 임의성159
87. 거증책임160
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61
89. 피의자신문조서162
90. 감정서165
91. 검증조서166
92.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167
93. 제315조169
94. 전문진술170
95. 증거동의172
96. 탄핵증거174
97. 자유심증주의175
98. 재판과 상소 편 주요 암기사항177
99. 공소기각결정183
100. 기판력(면소판결)184
101. 상소포기 및 취하186
102. 상소일반론188
103. 일부상소190
104. 항소심과 관련된 지문191
105. 상고심과 관련된 지문192
106. 판결의 정정194
107. 항고의 절차195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196
1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197
110. 재심200
111. 비상상고202
112.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204
113. 국민참여재판206
114. 소년범의 형사절차210
115. 형사보상과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212
116.****식명령과 즉결심판의 이동(異同)215
117.****식명령에 대한 지문정리216
118. 즉결심판217
119. 미결구금일수의 산입218
120. 형의 집행222
불심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