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도서명: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저자/출판사:신기남/나무와숲
쪽수:256쪽
출판일:2015-09-25
ISBN:9788993632484
목차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