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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도서명: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저자/출판사:이욱한,조수영/아모르문디
쪽수:271쪽
출판일:2019-10-11
ISBN:9788992448901

목차
프롤로그

Ⅰ.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
(3) 초연결사회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4)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5)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사회 변화와 개인정보의 침해 증가
(7)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2.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1)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원칙
(2)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3) EU GDPR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 체계
(2)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5. 해외 입법례
(1) OECD
(2) EU의 GDPR
(3)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
(4)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
(5) AI와 빅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6) 미국의 법제
(7) 독일의 법제
(8) 프랑스의 법제
(9) 일본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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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Privacy by Design
2. 개인정보보호 조직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3. 개인정보보호계획
(1)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2) 개인정보교육계획 수립
4. 개인정보파일 관리
5. 개인정보처리 방침
6. 안전조치의무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3) 물리적 보호조치
7.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3) 영향평가 실시 등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유출 통지의무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피해 최소화 등 조치의무
(4)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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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1.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 개인정보 이용·위탁·제3자 제공
(1) 개요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위탁
3.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2) 개인정보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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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1. 정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1)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의 제한
(2)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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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1. 개요
2.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1) 열람요구권
(2) 정정·삭제요구권
(3) 처리정지 요구권
(4)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책임
3. 집단분쟁조정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1) 집단분쟁조정
(2)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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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 위반 시 처벌사항과 적용제외
1. 형사적 책임
2. 행정적 책임
3. 적용 일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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