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당한 민주주의
도서명:지배당한 민주주의
저자/출판사:김현철/르네상스
쪽수:208쪽
출판일:2018-01-30
ISBN:9788990828781
목차
제1부 정치제도의 비교와 분석
1장 _ 제도 비교를 위한 판단 기준 찾기 029
1) 민주주의와 엘리트 지배 029
2) 민주주의와 독재 035
3) 제도 비교를 위한 판단 기준─어떤 제도가 ‘좀 더 쉽게’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는가? 041
4) 제도 비교를 위한 판단 기준의 근거 044
2장 _ 양당체제 분석─양당체제의 목적은 ‘정치의 안정’인가? ‘지배의 안정’인가? 046
1) 정당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이유 046
2) 과두 독재와 닮은 양당체제 048
3장 _ 선거제도 분석─나쁜 선거제도와 좀 더 나은 선거제도의 구분 058
1) 완벽한 투표는 없다─‘투표의 역설’과 ‘불가능성의 정리’ 058
2) 단순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전략적 투표의 문제점 061
3) 지역대표제의 문제점과 비례대표제의 확장 065
4) 결선투표제의 문제점 070
5) 정당 개혁을 막는 법률 조항 074
6)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정당 민주화 076
4장 _ 대통령제 분석─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080
1) 미국 대통령제의 기원과 특징 080
2) 제왕적 대통령제 084
3) 한국식 제왕적 대통령제 091
4) 다수결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의 차이 103
5) 정치의 탈개인화와 권력의 탈인격화 107
5장 _ 이원정부제 분석─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정부인가? 112
1) 프랑스 제5공화국─이원정부제의 탄생 배경 112
2)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대통령제일까? 115
3) 스위스─진정한 분권형 정부 모델 117
6장 _ 의원내각제 분석─의원내각제는 불안정한 정치체제인가? 123
1) 영국 내각제와 독일 내각제 123
2) 의원내각제의 특징 127
3) 의원내각제의 문제점 131
4) ‘간선제 대통령’의 트라우마와 ‘직선제 대통령’의 역설 133
5) 스웨덴─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 모델 137
제2부 대중의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법
1장 _ 대중의 정치참여─우리나라의 현주소 143
2장 _ 직접민주주의의 도구─시민발의와 국민투표 146
1) 직접민주주의 논쟁 146
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51
3)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수단 155
3장 _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사례 158
4장 _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직접민주주의 161
제3부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
1장 _ 더 이상 영웅은 없다 169
1) 영웅숭배의 정치적 문제점 169
2) 밀그램 실험─복종의 문제 175
3) 영웅숭배의 집단심리학 177
4) 민주주의와 영웅주의 182
2장 _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의 주권의지 185
에필로그 _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192
덧붙이는 말 202
참고 문헌 204
주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