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도서명: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저자/출판사:김선빈,외/삼성경제연구소
쪽수:629쪽
출판일:2007-05-21
ISBN:9788976333377
목차
발간사
머리말
1부 지식생태계와 정책지식 생태계
01 지식생태계의 개념
1. 지식
지식의 발전 과정 / 지식의 발전으로 본 동양과 서양
2. 생태계와 복잡계
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 복잡계로서의 생태계 / 지식 발전의 복잡적 특성
3. 생태계와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정의 / 생태계와 클러스터 비교
4. 지식 클러스터의 유용성과 한계
지식과 지식경영 / 지식 클러스터의 개념 및 현황 / 키식 클러스터의 사례
5. 지식생태계
지식생태계의 정의 / 지식생태계의 기본 분류 체계 / 지식생태계의 유용성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
1. 생태계적 접근의 의의
창발적 질서로서의 정책과 생태계의 먹이사슬 / 지식의 생산 과정과 자연생태계와의 연관성 / 생태계로부터의 은유와 유추
2.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적 모델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 정책지식의 생성과 발전
2부 한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01 한국 정책 지식 생태계의 발전 과정
1. 1987년 이전의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정부 주도의 정책지식 생산기관 설립 /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 /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선별 기제
2. 1987년 이후의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정책지식 생태계의 환경 변화 /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 /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 / 정책지식 생태계의 선별 기제
02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특징과 한계
1. 분석 모델: 네트워크 분석
노드와 링크의 정의 / 공통어를 활용한 관계의 정의
2. 실험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콘텐츠 분석 / 칼럼을 제외한 네트워크 / 개념어로 추출한 이슈별 네트워크 / 인용 네트워크
3.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성 진단
전체 구조적 측면 / 정책 이슈의 영역별 특징
4.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 정도 진단
전체 네트워크 수준의 상호작용 / 정책 영역별 경쟁과 협력의 구조
5.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선별 메커니즘 진단
6. 정책 이슈별 논의 구조의 특징
'행정수도 이전' 논의 /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 '이라크 파병' 논의 / '고교평준화' 논의 /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 / '증세-감세' 논쟁 /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 'FTA 체결' 논의
7. 한국 정책지식 생태게의 한계
다양성: 논리적 의견 그룹이 불확실
상호작용: 내적 상호작용의 부족과 높은 대외의존도
선별: 소비 주체와 생산 주체 간의 괴리
3부 주요 국가의 정책지식 생태계
01 각국의 비교 분석 틀
1. 국가 간 비교분석의 함의
2.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3. 분석의 구조
정책지식 생태계의 환경 비교 / 생태계 관점에서의 비교 / 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발달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환경 비교: 역사적ㆍ문화적ㆍ제도적차원
1. 미국: 민간 중심의 사회 발전과 실용주의
2. 독일: 정부 주도 국가 발전과 관념론적 합리주의
3. 일본: 관료 우위 국가체제와 상호협력의 문화
4. 중국: 당 우위 정치체제와 시민사회의 성장 지체
5. 네덜란드: 공존의 사회 시스템과 조합주의
03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성 비교: 정책지식 생산의 다양성
1. 미국: 민간 우위 균형발달형
민간 부문 / 시민사회 부문 / 공공 부문 / 정치 부문 / 영리 부문 / 글로벌 부문
2. 독일: 정부 우위 균형 발달형
공공 부문 / 정치 부문 / 시민사회 부문 / 민간 부문 / 영리 부문 / 글로벌 부문
3. 일본: 공공ㆍ정치 주도형
민간 부문 / 공공 부문 / 시민사회 부문 / 정치 부문 / 영리 부문 / 일본 싱크탱크의 연구 분야 및 연구 형태
4. 중국: 국가 주도형
공공 및 정치 부문 / 민간 부문 / 시민사회 및 영리 부문 / 정책지식의 다양성
5. 네덜란드: 공공ㆍ민간ㆍ시민 타협형
민간 부문 / 시민사회 부문 / 공공 부문 / 정치 부문 / 영리 부문 / 글로벌 부문
04 정책지식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선별: 정책지식의 유통과 소비 유형
1. 미국: 수평ㆍ자율형의 상호작용과 시장형 선별
2. 독일: 수평ㆍ자율형의 상호작용과 협조형 선별
3. 일본: 수직ㆍ자율형의 상호작용과 맞춤형 선별
4. 중국: 수직ㆍ통제형의 상호작용과 맞춤형 선별
5. 네덜란드: 수평ㆍ자율형의 상호작용과 협조형 선별
05 환경 변화와 정책지식 생태게의 발달
1. 미국: 9.11테러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반응
2. 독일: 통일과 독일병에 대한 정책지식 생태계의 대응
3. 일본: 구조 개혁과 정책지식 생태계의 변동
4. 중국: 경제ㆍ사회 변화와 정책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대응 방식
5. 네덜란드: 바세나 협약과 정책지식 생태계
4부 한국 정책 지식 생태계의 진화 모형
01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1. 자연생태계의 발달 경로와 한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자생적 회복 능력의 훼손 / 자연생태계의 발달 원리와 시사점
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필요성
3.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와 진화 모형
02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조건 도출
1. 정책지식 생태계의 진화 모형 구축
환경 요소 / 행위 주체 / 미디어 / 정책지식의 진화 /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조 발달
2. 진화 모형을 이용한 활성화 조건의 도출
03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의 7대 조건과 그 효과
1. 주체적 열림의 유지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2. 사회적 신뢰의 형성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3. 구조화된 다양성의 증진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4. 지식 순환의 효율화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5. 생성적 관계의 형성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6. 자기조절 능력의 구비
개념적 의미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7. 새로운 시도의 추구
생태계와 생태계 설계자 / 정책지식 생태계와 '새로운 시도' / 진화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5부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 전략
01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진화적 이행 관리
1. 이행 관리 전략의 기조
2.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의 이상적인 모습
3. 7대 활성화 전략
사회적 신뢰 제고 / 주체적 열림의 확보 / 구조화된 다양성의 증진 / 생성적 관계의 형성 / 새로운 시도의 추구 / 지식 순환의 효율화 / 자기조절력 강화
02 기능별 활성화 전략
1. 정책지식의 생산: 다양성 증진에 우선순위 부여
2. 정책지식의 유통: 주체적 열림과 지식 순환 효율화에 초점
3. 정책지식의 소비: 자기조절력 강화
03 개별 주체들의 실천과제
1. 국회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 한국형 정책지식 생태계와 국회
2. 정당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3. 정부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4. 연구기관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5. 시민단체
NGO와 정책지식 생태게 / 정책지식 생태계 차원에서 NGO의 과제 / NGO 개별 차원의 실천과제
6. 대학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7. 언론
현황 및 문제점 / 실천과제
맺는 말
부록
01 미국의 회전문제도
02 주요 국가의 정책지식 생산기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네덜란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