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도서명: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저자/출판사:김인춘/백산서당
쪽수:480쪽
출판일:2022-04-30
ISBN:9788973278411
목차
△ 서문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하여 ㆍ 7
제1부
새로운 대안보다 기초
｜제1장｜ 서 론 21
1.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ㆍ 21
2. 왜 스웨덴, 네덜란드인가 ㆍ 28
3.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ㆍ 36
｜제2장｜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43
1.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ㆍ 43
2. 선진사회의 민주주의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ㆍ 59
3.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ㆍ 67
제2부
스웨덴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개인과 민주적 사회공동체
｜제3장｜ 코로나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83
1. COVID-19 대응과 민주주의 문제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ㆍ 83
2. 스웨덴 자율방역의 주요 요인과 배경 ㆍ 88
3. 스웨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스웨덴 헌정체제의 특징과 팬데믹 대응 ㆍ 94
4. 스웨덴의 예외적 자율방역 - 평가와 결론 ㆍ 103
｜제4장｜ 민주적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117
1. 민간기업의 성장과 스웨덴 자본주의의 발전 ㆍ 117
2. 스웨덴의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적 시장경제 ㆍ 142
3.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국가 ㆍ 168
｜제5장｜ 타협의 정치와 스웨덴 민주주의 189
1.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 ㆍ 189
2. 사회적 규범과 타협의 정치 ㆍ 204
3.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스웨덴 ‘권력조사위원회(1985-1990)’ ㆍ 210
｜제6장｜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231
1. 강한 개인과 시민민주주의 - 사회규범과 ‘보이지 않는 헌법’ ㆍ 231
2.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의 발전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ㆍ 235
3. 시민민주주의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246
제3부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사회적 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255
1.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ㆍ 255
2. ‘필라(pillars)’사회와 ‘서로주체적’ 동등분리 ㆍ 269
3. 사회적 자유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 ㆍ 274
｜제8장｜ 사회 코포라티즘 보편적 복지국가 이해관계자 모델 287
1. 기독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ㆍ 287
2. 사회적 타협과 폴더모델(Polder model) ㆍ 298
3.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ㆍ 315
｜제9장｜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331
1. 공공영역으로서의 제3섹터, 사회자본, 민주주의 ㆍ 331
2. 네덜란드의 제3섹터 - 사회적 협의주의와 시민민주주의 ㆍ 340
3. 네덜란드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적 신뢰와 다양성 ㆍ 343
｜제10장｜ 1990년대 이후 폴더모델의 혁신과 커뮤니티 민주주의 355
1. 네덜란드의 ‘참여사회’ 비전과 폴더모델의 혁신 ㆍ 355
2. 시민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민주주의 ㆍ 363
제4부
한국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제11장｜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371
1.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ㆍ 371
2. 강한 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380
3. 민주화 35년,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분권화 개방화 투명화 ㆍ 387
｜제12장｜ 한국 자본주의와 분배의 문제 395
1. 역사적 유산과 IMF 개혁 25년 ㆍ 395
2.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문제 - ‘어떤 주주는 더 평등하다’ ㆍ 406
3.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가 - 시장규율과 사회규율 ㆍ 432
△ 참고문헌 ㆍ 448
△ 찾아보기 ㆍ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