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혁과 논쟁
도서명:독일의 개혁과 논쟁
저자/출판사:전종덕,김정로/백산서당
쪽수:432쪽
출판일:2020-02-10
ISBN:9788973275595
목차
｜제 1 장｜ 서 론 23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ㆍ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ㆍ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ㆍ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ㆍ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ㆍ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ㆍ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ㆍ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ㆍ80
4. 하르츠 위원회ㆍ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ㆍ92
2. 노동시장정책ㆍ103
3. 노동청 개혁ㆍ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ㆍ109
(2) 일자리센터ㆍ112
4. 취업알선ㆍ117
(1) 신속한 취업알선ㆍ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ㆍ118
5. 청년실업 대책ㆍ121
6. 노령근로자 대책ㆍ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ㆍ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ㆍ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ㆍ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ㆍ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ㆍ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ㆍ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ㆍ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제출ㆍ146
(1) 법률****ㆍ146
(2) 노동조합의 입장ㆍ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ㆍ158
(4) 전문가 검토의견ㆍ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ㆍ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ㆍ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ㆍ176
Ⅱ. 개혁 2단계ㆍ181
1. 아젠다 2010ㆍ181
2. 정부의 개혁****발표와 개혁의 산통ㆍ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제출ㆍ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ㆍ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ㆍ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ㆍ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ㆍ253
6. 지자체 선택법률ㆍ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ㆍ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ㆍ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ㆍ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ㆍ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ㆍ358
2. 대연정ㆍ364
Ⅱ. 개혁의 성과ㆍ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ㆍ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ㆍ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ㆍ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ㆍ412
참고문헌ㆍ412
찾아보기ㆍ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