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도서명: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저자/출판사:양삼승/까치
쪽수:326쪽
출판일:2012-10-10
ISBN:9788972915294
목차
서문
에세이 I : 잊지 못할 순간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고통과 아쉬움의 순간
운명의 순간
재판에 대한 회상 1
재판에 대한 회상 2
재판에 대한 회상 3
애환과 보람의 순간들
에세이 II : 법가 산책(法街散策)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법칙
진정한 사법개혁의 방향
개혁, 혁신의 방법 1
개혁, 혁신의 방법 2
개혁, 혁신의 방법 3
법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
법률학은 “저급학문”인가?
법조인의 성향, “유형”과 “결정요인”
청문회의 난타 피할 “공직 윤리 지침서”가 있다면
법조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몰카 테이프 압수와 판사
“헌재 무시한 발언”의 무지
의원 배지 단 법조인, “법률기능공”을 넘어서야
청년 법률가에게 고(告)함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는 길
변화와 역사 창조의 사법부를 기대한다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1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2
대법원, “논쟁의 중심에 서라”
대법원에 검찰 출신 인사가 필요한가?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느낀 단상들
“바람직스럽지 못한 판결”의 유형
“똑똑한 재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오판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다
사법부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사법부와 판사의 왜소화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다
비속어 쏟아내는 일부 법관의 만용
사법부와 판사를 위한 변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검찰 스스로 변해야 산다
준법서약 폐지, 과정이 문제다
법원 판결은 검찰 위에 있다
법원은 검찰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심판에게 대드는 운동선수 같은……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라는 직업의 “빛과 그림자”
청년 변호사를 위로함
내우외환의 변호사단체가 나아갈 길
에세이 III : 생(生)의 이삭 줍기
법조 풍자 모음
법조 해학 모음
“형사사법 게임”의 법칙 13가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1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2
의사 실기시험에서 배우는 것
준법의식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에 나온 ??재앙의 월요일??
국력(國力)이 법력(法力)이다
독일의 노(老)교수님에 대한 추억
“세상은 넓다, 생각을 넓히자”
의뢰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이유
“잘 알면서, 그러나 말해주지 않는……”
책 열 권 동시에 읽기
산 올라가기와 산 내려오기
IV 법조개조론
법조개조론-법조삼륜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위한 방****
1. 머리말
1) 논의의 범위
2) 논의의 방법
2.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해석 및 평가
3.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결정적인 순간들 및 그 영향
1) 1971. 6. 2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2) 1980. 5. 22.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 판결
3) 1987. 6. 29. 민주화 선언
4) 1980. 5. 18. 광주 민주항쟁 및 그 이후 상황의 변화
4. 우리 사법사(司法史)로부터 배우는 것들
1) 역사로부터 배우기
2)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3)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
4) 바람직한 변호사의 모습
5.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
1) 사법부 개조의 방****
2) 검찰 개조의 방****
3) 변호사 개조의 방****
6. 맺는말
후기:나는 어떤 법조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