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도서명: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저자/출판사:송병길,엮음,/BG북갤러리
쪽수:200쪽
출판일:2014-09-27
ISBN:9788964950739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머리말
Part 01 총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헌법의 개정
법의 선언
법의 집행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
Part 02 민사편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절차
불복기간(항소, 상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계약서 작성법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
영수증 작성법
재판과 입증
공정증서의 작성
연대보증
신원보증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불복방법
무효와 취소
각하와 기각
판결, 결정, 명령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제척기간
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자제한법
이자의****정이 없는 경우
소송인지대
송달료
재판관할
법관(판사)의 제척사유 및 기피, 회피제도
저작권법 위반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가장 간편한 지급명령제도
조정제도
제소 전 화해제도
개에게 물린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의 진료의무
할부거래
잃어버린(분실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경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권등기명령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권리금의 반환
필요비와 유익비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의 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집행권원
강제집행
급여의 압류최저금액
압류 금지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소송비용 부담
토지경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통행권이 침해된 경우
물에 관한 민법의 규정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지역권
근로계약
부당해고의 구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
건강보험제도
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장
산전휴가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국민연금제도
Part 03 형사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의 방법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고소의 취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범죄의 성립요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
보석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제도
압수 및 수색·검증
묵비권
구금(구속)장소
국선변호인제도
검사의 공소의 제기(기소)
불기소 처분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증인의 권리와 의무
징역형과 금고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식명령(벌금)의 불복방법
무고죄와 위증죄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
전자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신용카드 대금이 밀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간통죄의 고소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청소년범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신상공개
경범죄(가벼운 범죄)
불심검문
자동차 검문
임의동행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음주운전자의 처벌
교통사고와 배상합의
사기와 고소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재판의 불복
형의 집행
범죄피해자 구조와 피해자의 보호
특정범죄신고자구조제도
형사 절차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권익보호
형사보상제도
배상명령제도
전과기록에 대하여
전과의 효과
Part 04 행정편
행정구제
생활 환경권
음주운전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구제방법
정보공개제도
Part 05 부동산 및 등기편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때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Part 06 각종 세금편
세금이란
절세
탈세
조세회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결정과 이의신청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보호담당관제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과세에 대한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 절차
Part 07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가족관계등록제도
****혼
혼인
사실혼 관계
이혼
무단가출과 이혼사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혼청구권이 없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자녀양육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권
이혼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부부재산의 별산제
가족 간의 부양의무
친생부인의 소(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지 청구
입양과 파양
친양자제도
자의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인지된 자가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출생자의 작명과 출생신고
개명
재산 상속순위
상속분(법정상속비율)
대습상속
재산상속
유언상속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과 사인증여
협의에 의한 재산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제도
기여분제도
상속포기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증여
부담부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결혼축의금과 상가의 부의금은 누구의 몫인가?
사법보좌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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