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향연
도서명:로마법의 향연
저자/출판사:최병조/길
쪽수:908쪽
출판일:2019-04-02
ISBN:9788964452059
목차
책머리에 5
제1부 로마법 일반
제1장 로마법과 비교법 --- 15
1. 머리말 17 / 2. 로마법상의 비교법 20 / 3. 맺음말 51 / 부론: 로마의 법률가들에 의한 그리스어의 사용례와 비교법 52
제2장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 59
1. 머리말 61 / 2. 관련 사료의 소개와 간해(簡解) 69 / 3. 맺음말 103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장 로마법상 신분변동 두격감등(頭格減等)에 관한 소고: D.4.5 De capite minutis 역주를 겸하여 --- 113
1. 머리말 115 / 2. 로마법상의 두격감등 116 / 3. 맺음말 152 / 후기 153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Ⅰ): 표견권원과 오상권원 --- 167
1. 머리말 169 / 2. 점용취득의 권원 175 / 3. 맺음말 209
제5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Ⅱ):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221
1. 머리말 223 / 2. Pro suo 233 / 3. Pro possessore 293 / 4. 맺음말 312
제6장 도품(盜品)인 여자노예가 낳은 아이는 점용취득할 수 있는가: 로마법상의 한 사례 연구 --- 323
1. 머리말 325 / 2. 사례 연구 326 / 3. 맺음말 352
제7장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359
1. 문제의 제기 361 / 2. 대상 개소 361 / 3. 학설 362 / 4. 번역들 406 / 맺음말 415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제8장 사적 자치 대 규제주의: ‘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대한 우리 민법 및 일본 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로마법과의 비교 427
1. 머리말 429 / 2. 로마법상의 조합 430 / 3. 조합의 종료사유 일반 443 / 4. 조합의 해지 458 / 5. 결론 480
제9장 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 493
1. 머리말 495 / 2.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 선서 496 / 3. 맺음말 582 / 후기: 번역 용어의 문제 583
제10장 법 앞에 ‘얼짱’은 유리한가: 루틸리아나의 원상회복 청구사건 595
1. 머리말 597 / 2. 사인과 석의(釋義) 599 / 3. 맺음말 633
제5부 로마 형사법
제11장 로마형법상의 사기범죄: D.47.20 Stellionatus 역주 --- 647
1. 머리말 649 / 2. Stellionatus 651 / 3. D.47.20 Stellionatus 역주 668
제12장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 681
1. 머리말 683 / 2. 로마법상의 문서위조 689 / 3. 맺음말 805
제13장 형사피고인 자살의 효과: 로마법의 경우 --- 817
1. 머리말 819 / 2. 피고인의 사망 822 / 3. 피고인의 자살 826 / 3. 맺음말 861
논문 출처 868
사료 찾아보기 869
사항 찾아보기 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