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계법
도서명:국제무역관계법
저자/출판사:김기선/두남
쪽수:314쪽
출판일:2024-02-29
ISBN:9788964149898
목차
제1장｜무역거래조건 9
제1절 Incoterms 개관 11
1. 무역거래의 특징과 국제규칙의 필요성 11
2. Incoterms의 제정 12
3. Incoterms의 개정 과정 12
4.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성격 16
제2절 Incoterms 2020 거래조건의 해설 17
1.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거래조건들 17
2.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조건들 35
제2장｜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59
제1절 청약과 승낙 61
1. 청약 61
2. 승낙 67
제2절 무역계약의 이행 78
1. 물품의 인도 79
2. 소유권의 이전 86
3. 위험의 이전 93
제3절 물품의 인수와 거절 9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96
2. 물품의 검사 101
3. CISG상의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104
4. 물품의 인수와 거절 118
제3장｜무역계약의 불이행과 구제방법 123
제1절 무역계약의 불이행 125
1. 계약불이행의 정의 125
2. 계약불이행의 유형 127
제2절 계약불이행 구제의 일반원칙 137
1. 이행의 강제 138
2. 손해의 배상 138
3. 예정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43
4. 손실경감의 의무 146
5. 비교과실 또는 과실상계 147
6. 계약의 해제 148
제3절 매수인의 구제방법 152
1. 매수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52
2. CISG 상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159
제4절 매도인의 구제방법 196
1. 매도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96
3. CISG 상의 매도인의 구제방법 204
제5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19
1. 이행기 전 계약위반 219 2. 할부인도계약의 해제 232
3. 손해의 배상 240 4. 손실경감의무 245
5. 이자의 지급 248 6. 면책 249
7. 계약해제의 효과 253 8. 물품의 보관 258
9. 물품의 매각권 263
제4장｜계약의 Frustration 267
제1절 Frustration의 개념과 본질 269
1. Frustrarion의 개념과 요건 269
2. 계약의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274
제2절 Frustration의 유형 283
1. 계약 목적물의 멸실 283
2. 후발적 위법성 289
3.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 293
제3절 불가항력 조항과 계약의 Frustration 294
1.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형태 294
제4절 계약의 Frustration의 효과 298
1. 일반원칙 298
2. 각국의 관련 법제 300
찾아보기 /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