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해상보험
도서명:국제운송·해상보험
저자/출판사:한상현/두남
쪽수:438쪽
출판일:2024-02-05
ISBN:9788964149829
목차
제Ⅰ부 국제운송
제1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절 국제운송의 의의와 기능 15
1. 국제운송의 의의 / 15 2. 국제운송의 기능 / 15
제2절 국제운송의 형태 17
1. 해상운송 / 17 2. 항공운송 / 17
3. 육상운송 / 18 4. 복합운송 / 18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의 기초 19
1. 선박 / 19 2. 항만 / 27
3. 우리나라 해상운송사업 / 30
제2절 해상운송의 의의와 특징 32
1. 해상운송의 의의와 역할 / 32 2. 해상운송의 특징 / 33
제3절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34
1. 해상운송의 형태 / 34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 35
제4절 정기선 운송 40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 40 2. 정기선 운송의 특징 / 40
3. 정기선 운송의 대상화물 / 42 4. 정기선 운송의 취항선박 / 44
5. 정기선 운송의 운임 / 46 6. 선적절차와 주요 서류 / 54
7. 수입화물의 인수절차와 서류인도 / 58 8. 해운동맹 / 64
제5절 부정기선 운송 68
1.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 68 2.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과 계약형태 / 68
3. 항해용선계약 / 70 4. 기간용선계약 / 73
5. 부정기선 운송의 운임 / 78
제6절 선하증권(B/L) 80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및 역할 / 80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종류 / 82
3. 선하증권의 발행형식과 배서 / 89 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해석 / 91
5. 선하증권 통일협약과 운송인의 책임 / 97 6. 선하증권의 위기와 극복방****/ 102
제7절 해상화물운송장(SWB) 105
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와 효용성 / 105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과 법적 특성 / 106
제8절 컨테이너운송 109
1. 컨테이너운송의 의의와 경제성 / 109 2.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선의 분류 / 111
3.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내륙 컨테이너기지 / 117
4. 컨테이너 운송화물과 운송형태 / 123
5. 컨테이너화물의 수출입 절차와 관련서류 / 125
제3장 항공운송
제1절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징 129
1. 항공운송의 의의와 발달 과정 / 129 2. 항공운송의 특징 / 130
제2절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화물의 탑재 131
1.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단위화 / 131 2. 항공운송의 단위 탑재용기 / 132
3. 항공화물의 탑재방식 / 133
제3절 항공운임 134
1. 항공운임의 의의 / 134 2. 항공운임의 적용 원칙 / 134
3. 항공운임의 종류 / 135
제4절 항공운송 관련사업 139
1. 항공운송사업 / 139 2. 국제물류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 / 141
3. 국제물류주선업(항공운송주선업) / 142
4. 혼재화물 인수대리점 및 국제특송서비스업 / 143
제5절 항공화물운송장(AWB) 144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와 기능 / 144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 146
제6절 항공운송의 업무 148
1. 항공운송의 예약 / 148 2. 항공화물의 집하 / 149
3.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150
제7절 항공운송의 국제협약과 기구 152
1. 항공운송과 국제협약 / 152 2. 항공운송과 국제기구 / 154
제4장 육상운송
제1절 국제도로운송 155
1. 국제도로운송의 의의 / 155 2. 국제도로운송의 장단점 / 155
3. 국제철도운송과의 비교 / 156 4. 국제도로운송서류 / 156
5. 국제도로운송협약(CMR) / 157
제2절 국제철도운송 158
1. 국제철도운송의 의의 / 158 2. 국제철도운송의 효용성 / 158
3. 국제철도운송서류 / 159 4. 국제철도운송협약(CIM) / 159
제5장 복합운송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효용성 161
1. 복합운송의 개념과 정의 / 161 2. 복합운송의 중요성과 비교 / 162
3. 복합운송의 요건 / 163 4. 복합운송의 효용성 / 164
제2절 복합운송의 형태 및 경로 166
1. 해륙복합운송 / 166 2. 해공복합운송 / 174
제3절 복합운송인 178
1. 복합운송인의 정의와 유형 / 178 2. 복합운송인의 책임 / 179
제4절 국제물류주업업(Freight Forwarder) 181
1. 의의와 구분 / 181 2. 역할과 주요업무 / 182
3. 효용성 / 185
제5절 복합운송증권 186
1. 의의와 기능 및 특성 / 186 2. 발행형식과 종류 / 188
제6절 복합운송협약 189
1. 복합운송협약의 필요성과 성립 과정 / 189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 / 191
3.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 192
제6장 국제운송과 무역거래
제1절 국제운송과 무역조건 193
1. 국제운송과 무역조건과의 관계 / 193 2. 무역조건과 국제규칙 / 194
3. 인코텀즈(INCOTERMS) 2020 / 195
제2절 국제운송과 신용장거래 199
1. 국제운송과 운송서류 / 199 2. 운송서류와 신용장거래 / 200
3. 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203
제3절 국제운송과 보험 211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211 2. 항공운송과 보험 / 214
3. 컨테이너운송과 보험 / 215 4. 복합운송과 적하보험 / 218
제Ⅱ부 해상보험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
제1절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221
1. 해상보험의 의의 / 221 2.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 222
제2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224
1. 영국 해상보험법과 영국보험법 / 224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227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229
제3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230
1. 해상보험의 기원과 생성 / 230 2. 해상보험의 발전 / 230
3. 영국의 해상보험 / 231 4.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 234
제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235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235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 236
3.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 240 4.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41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법리 244
1. 피보험이익 / 244 2. 보험료 / 247
3. 고지의무 / 253 4. 담보(warranty) / 258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효과 260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260
2.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방식과 청약서 / 261 3.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 265
4.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272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275
1. 해상보험계약의 무효 / 275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 277
제5절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 구상 282
1.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 처리절차 / 282 2. 구상절차 / 282
3.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284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286
5. 보험금의 지급 / 288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과 요건 289
1. 해상위험의 개념과 범위 / 289 2. 해상위험의 요건 / 290
제2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부담원칙 292
1. 해상위험의 종류 / 292 2. 해상위험의 부담원칙 / 298
제3절 담보위험 299
1. 담보위험의 의의 / 299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4.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300
제4절 면책위험 306
1. 면책위험의 개요 / 306
2. 영국 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 307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5.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16
제5절 해상위험의 변동 318
1. 해상위험의 변경 / 318 2. 해상위험의 변혁 / 321
제6절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328
1. 인과관계 / 000 2. 근인주의 / 000
제4장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325
1. 해상손해의 의의 / 325 2. 해상손해의 종류 / 326
제2절 물적손해 327
1. 전손(total loss) / 327 2. 위부와 대위 / 330
3. 분손(partial loss) / 335
제3절 비용손해 340 1. 구조료 / 340
2. 손해방지비용 / 341 3. 특별비용 / 342
제5장 해상보험증권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특징과 법적 성질 343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343 2.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343
3.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344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345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345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47
제3절 신해상보험증권 352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특징 / 352 2. 신해상보험증권의 구성 / 353
제6장 협회적하약관
제1절 구협회적하약관 359
1. 협회약관과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359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59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360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372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종류 / 372 2.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74
3.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 376
제3절 개정협회적하약관 379
1. 개정약관의 제정 경위와 적용 / 379 2. 개정약관의 내용 / 380
제7장 해상보험과 무역거래
제1절 해상보험과 무역조건 413
1. 해상보험과 무역조건의 관계 / 413
2. 인코텀스 2020상 매도인의 부보의무 규칙 / 4133. 인코텀스 2020상 통상 매수인이 부보하는 규칙 / 414
제2절 해상보험과 신용장거래 416
1. 화환어음과 신용장 / 416 2.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 416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418
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 425
참고문헌 / 427
찾아보기 /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