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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도서명: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저자/출판사:윤호중/연인M&B
쪽수:272쪽
출판일:2013-12-10
ISBN:9788962531480

목차
여는 글 _ 04
제1부 국민은 왜 가난해지나?
016 _ 가계 부채 시한폭탄
1,000조 넘는 가계 부채
가계 부채 폭등의 원인
가계 부채 절감의 대책은
029 _****탈적 대출 사회
서민 182만 신음
쉽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탈적 대출
법정이자 낮추고 파산법, 이자제한법 정비해야
047 _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제2부 덫에 걸린 한국경제
060 _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세계화
069 _ 신자유주의의 덫에 걸리다
083 _ 한국경제, 시스템 위기에서 벗어나야
091 _ 토건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
토건국가의 명과 암
탈토건국가를 위하여

제3부 국민의 세금, 정의로운가?
106 _ 세금 부담, 높은가 낮은가?
법인세 비율에 숨은 기획재정부의 거짓말
근로소득은 울고 불로소득은 웃는 나라
억울하게 세금 낸다?
134 _ 조세감면의 사회
세금을 깎아 준다고?
누구를 위한 할인행사란 말인가
141 _ 조세개혁의 방향
빈부를 줄일 수 있는 세금
나만 억울하게 내지 않는 세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

제4부 경제민주화, 한국경제의 리스크 줄이기
156 _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법****추진 현황
178 _ 재벌의 금융지배, 이대로 좋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금산분리, 경제의 독인가****인가?
194 _ 갑을 상생,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
유통산업법 개정 현황

제5부 미래의 신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206 _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대북 퍼주기의 진실
MB 정부 이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현황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18 _ 대결의 바다를 상생의 바다로
223 _ 한국경제 3.0은 ‘한반도 경제’로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 경제협력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제6부 한국경제 3.0으로 가는 길
240 _ 시스템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246 _ 한국경제 3.0의 모티브를 찾아서
256 _ 공공이 함께하는 자유시장경제

267 _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