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와 함께하는 최근 12년 산재법 진도별 기출 OX
도서명:기본서와 함께하는 최근 12년 산재법 진도별 기출 OX
저자/출판사:공경식/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437쪽
출판일:2022-06-01
ISBN:9788959619641
목차
특허법
제1편 총 칙
1, 능력
2. 대리
3. 기간ㆍ기일
4.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ㆍ전자출원 등
5. 방식심사
6. 정지
7. 보칙
제2편 발 명
1. 발명의 성립성
2. 발명의 유형
3. 용도 발명
4. 영업방법 관련 발명(BM 발명)
5. 미생물 발명
6. 식물 발명, 동물 발명
7. 국방상 필요한 발명
8. 직무발명
제3편 특허요건(주체적 요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3.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
제4편 특허요건(객체적 요건 등)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공지예외규정(法 30)
5.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 지위
6. 불특허 발명(法 32)
제5편 출원서류
1. 출원서류 일반
2.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3. 제42조 제8항
4. 청구항의 유형
제6편 출 원
1. 보정
2. 분할출원
3. 변경출원
4. 조약우선권
5. 국내우선권
제7편 심 사
1. 심사청구
2. 특허여부결정
3. 출원공개ㆍ정보제공ㆍ보상금청구권
제8편 등록절차
1. 존속기간,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2.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3. 특허권의 효력ㆍ제한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 이용ㆍ저촉관계
6. 특허권의 변동
7. 실시권 일반
8. 법정실시권
9. 강제실시권
제10편 침 해
1. 침해일반
2. 간접침해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구제
5. 비밀유지명령제도
제11편 심판총칙
1. 이해관계인
2. 심판청구
3. 공동심판 청구
4. 결정각하ㆍ심결각하
5. 직권주의
5, 참가
7, 심리 및 심리의 종결
8. 일사부재리 원칙
제12편 심판각칙
1. 거절결정불복심판
2. 무효심판
3, 권리범위확인심판
4.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5.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편 특허취소신청ㆍ재심ㆍ심결취소소송
1. 특허취소신청
2. 재심
3. 심결취소소송
제14편 조****
1. WTO/TRIPs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 수리관청단계
2 국제단계
3. 지정관청단계
제16편 실용신안법
상표법
제1편 총 칙
1. 상표의 정의규정
2. 특유상표
3. 단체표장
4. 증명표장
5. 업무표장
6, 상표의 사용
제2편 상표등록요건(1)
1. 주체적 요건
2. 상표법 제33조 일반
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
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7. 상표법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3편 상표등록요건(2)
1. 상표법 제34조 일반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6. 상품의 동일ㆍ유사
7. 상표의 동일ㆍ유사
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15. 상표법 제34조 제3항
16. 선출원주의(法 35)
제4편 상표등록출원
1. 출원의 보정
2. 출원의 변경
3. 출원시 특례
제5편 심사 및 상표등록절차
1. 심사 일반
2. 출원공고
3. 손실보상청구권
4. 상표등록이의신청
5. 등록여부결정 및 등록의 효력
제6편 상표권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3. 상표권의 효력 및 그 제한
4. 상표법 제90조
5. 진정상품병행수입
6. 상표권의 저촉
7. 상표권의 이전
8. 상표법상 질권
9. 사용권 일반
10. 법정사용권
11. 상표권의 소멸
12. 침해
제7편 심 판
1. 심판 일반
2. 거절결정불복심판
3. 무효심판
4. 취소심판 일반
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6.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7.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8.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9. 권리범위확인심판
10.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제8편 조약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WTO/TRIPs
2.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편 총칙,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법목적ㆍ총칙
2.물품성 일반
3. 완성품과 부품
4, 부분디자인
5. 글자체디자인
6. 식품디자인
7. 화면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8. 동적디자인
9. 시각성 및 심미성
제2편 디자인 등록요건
1. 주체적 요건(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
2. 공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디자인의 동일ㆍ유시
5. 신규성 상실 예외
6. 창작성
7. 선출원주의
8. 확대된 선출원
9. 부등록 디자인(法 34)
제3편 특유디자인제도 등
1. 관련디자인
2. 1디자인 1출원주의
3. 한 벌 물품 디자인
4. 일부심사등록제도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편 디자인의 심사ㆍ출원ㆍ절차
1. 심사
2. 출원서류
3. 출원의 보정
4. 분할출원
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6. 출원공개와 정보제공
7. 비밀디자인제도
제5편 디자인권ㆍ심판
1. 등록절차
2. 등록공고ㆍ이의신청
3. 디자인권의 효력 및 그 제한
4. 이용ㆍ저촉관계
5. 디자인권의 변동
6. 실시권
7. 침해
8. 심판 총칙
9. 심판 각칙
10. 소송ㆍ재심
1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