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도서명: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저자/출판사:박경서/한솜미디어
쪽수:328쪽
출판일:2021-03-20
ISBN:9788959595402
목차
서문 _ 4
Ⅰ. 서 론
1. 국가 수립과 노동헌법 _ 22
2. 근로기준법 제정과정 _ 28
3. 한국 노동법의 타당 근거 _ 33
4. 한국 노동법의 구조와 주요 법률 _ 36
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법 원칙 _ 36
나. 주요 노동 관계법률 _ 38
5. 노동법관 _ 39
6. 자연질서 노동법관의 내용 _ 42
가. 자연질서와 인공 질서 _ 45
나. 자연질서 인지력의 부족 _ 47
다. 인공 질서와 우리 사회 _ 48
라. 인공 질서와 노동법 _ 50
마. 인공 질서의 원천과 특성 _ 52
바. 인공 질서와 사회보험료 _ 53
사. 혁신과 유신 _ 59
7.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_ 62
8. 한국 노동법의 특징 _ 62
가. 근로자 개념에 나타난 계급적 내용 _ 63
나. 근로개념에 나타난 계급투쟁적 성격 _ 66
다. 사기업의 자치를 제한하는 특성 _ 68
라. 가치창출이나 증가에 관심이 적은 노동법 _ 70
마.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영역으로서 노동법 _ 71
바. 투쟁이익의 관철 창구로서 노동법 _ 74
사. 인공 질서화 경향 _ 75
아. 봉건질서의 미청산 _ 75
자. 자연질서의 원칙 _ 79
Ⅱ. 계급투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근로계급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특별한 제도 _ 82
가. 최저 근로기준의 설정 _ 82
나. 투쟁이념의 법적 수용 _ 83
1) 평등이란 무엇인가? _ 84
2)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는가? _ 85
3) 평등과 합리성 _ 86
4) 평등권의 기능 _ 86
다. 근로3권 _ 87
2.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주를 억압하는 장치 _ 89
가. 법령 등 게시의무 _ 89
나. 각종 교육의무 _ 90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_ 90
2) 안전보건교육 _ 91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_ 92
4)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_ 93
5) 퇴직연금 교육 _ 93
다. 각종 형벌에 의한 강제 _ 94
라. 무노동 유급제도들 _ 95
3. 노동 거래방식에서 노동계급의 우위 _ 95
4. 한국 노동법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 _ 97
Ⅲ.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기준법의 목적 _ 104
2. 근로기준법의 효력 _ 105
3. 근로계약(근로조건의 결정) _ 106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_ 108
나. 근로계약 서면주의 및 교부의무 _ 108
다.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 _ 109
라. 위약 예정 금지 _ 110
마. 근로자 명부 작성 및 보존의무 _ 110
바. 채용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 _ 111
사. 채용내정 _ 117
아. 시용試用근로계약 _ 119
자. 수습근로계약 _ 121
차. 고용계약과의 구별 _ 122
카. 근로계약 시 강제저축 금지 등 _ 122
타. 사용자의 개념 _ 123
파.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_ 123
4. 중간착취의 배제 _ 125
5. 적용범위 _ 126
6.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제도 _ 130
7. 해고의 제한 _ 136
가. 해고 제한 내용과 문제점 _ 136
나. 입법례와 해고제도에 대한 평가 _ 138
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의 문제 _ 144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_ 146
9. 해고 절차와 해고예고 _ 150
10.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_ 153
11. E-mail, 카톡을 통한 해고통지 _ 153
12. 부당해고 구제제도 _ 155
13. 징계제도 _ 158
14. 임금제도 _ 159
가. 임금제도의 의미 _ 166
나. 임금 지급 방법 _ 169
다. 임금 지급 책임의 확장 _ 170
1) 일반사업 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0
2) 건설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1
3) 도급자 등의 임금직불제도 _ 172
4) 원수급인의 임금직불제도 _ 173
5) 비상시 지급책임 _ 173
6) 휴업수당제도 _ 173
라. 퇴직 시 금품(임금 등) 청산 _ 176
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_ 176
바. 임금대장 보관 _ 178
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제공 _ 179
아. 남녀 동일임금 _ 181
자. 임금분쟁의 근본원인 _ 183
차. 임금내용의 공공기관 신고 _ 183
15. 최저임금 제도 _ 184
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6
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7
다. 위헌 가능성 _ 188
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성 _ 190
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_ 192
바. 기타 _ 194
16. 사용증명서 _ 194
17. 포괄임금제 _ 194
18.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_ 197
가. 평균임금 _ 198
나. 통상임금 _ 200
19. 상여금 _ 201
20. 퇴직금 _ 202
가.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_ 203
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_ 204
1) 사내 퇴직금제도 _ 204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_ 205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_ 205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_ 205
다. 퇴직금 중간정산 _ 206
라. 퇴직금의 우선변제 _ 208
21. 근로시간과 휴식 _ 209
가. 근로시간 규제의 의미 _ 210
나. 근로시간 규제 _ 211
1) 근로시간 계산 원칙 _ 212
2) 근로시간 계산 특례 _ 212
ⓐ 출장 등의 경우 _ 212
ⓑ 근로자 재량으로 수행하는 업무 _ 212
다. 연장(휴일)근로수당 _ 213
라. 비상시 연장근로 등 _ 213
마. 야간근로 _ 214
바. 교대제 근로 _ 215
사. 보상휴가제 _ 215
아. 휴게시간 _ 216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_ 216
1)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제도 _ 216
2)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제도 _ 217
3)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도 _ 218
4)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_ 219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0
차. 선택적 근로시간제 _ 220
1) 제도의 내용 _ 220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1
타.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간의 생각 _ 222
22. 연차휴가 _ 224
가. 법정 연차휴가제도의 내용 _ 227
나. 연차휴가의 청구와 지급시기 _ 228
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_ 228
라.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대체휴무 _ 229
마.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_ 230
23.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_ 230
24. 여성과 소년 _ 231
가. 유해업무 여성사용 금지 _ 231
나. 여성의 야간근무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 _ 234
다. 임산부 보호 _ 235
1) 출산전후 휴가 _ 236
2) 유사산휴가 _ 236
3) 임신관리 편의를 위한 5가지 요구권 _ 237
4) 사용자의 금품 원조책임 _ 238
라. 생리휴가 _ 239
마. 소년보호를 위한 제도 _ 239
바. 여성보호법제에 대한****간의 생각 _ 240
25. 안전과 보건 _ 242
가. 적용범위 _ 242
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_ 242
다. 안전보건체계 수립 _ 243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_ 244
마. 안전보건관리규정 _ 245
바. 안전보건교육 시행 _ 246
사. 근로자 건강관리 _ 247
아. 비상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_ 248
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및 검사권 _ 249
차. 기타 _ 249
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_ 250
가. 제도의 내용 _ 250
나.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에 대한 평가 _ 252
27. 재해보상 _ 255
가. 요양보상 _ 259
나. 휴업보상 _ 263
다. 장해보상 _ 264
라. 유족보상 _ 265
마. 장례비 _ 266
바. 분할보상의 합의 _ 266
사. 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_ 266
아. 재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_ 267
자. 사업주 범위의 확장 _ 268
차. 재해보상서류 보존의무와 시효 _ 268
28. 취업규칙 _ 269
가. 취업규칙의 내용 _ 271
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_ 273
다. 취업규칙의 효력 _ 275
29. 기숙사 _ 276
가. 사업주의 기숙사규칙 작성 의무 _ 277
나.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기준 _ 277
30. 근로감독관 _ 279
가. 근로감독관의 권한 _ 280
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_ 280
다.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_ 281
31. 처벌조항 _ 281
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3
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4
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 _ 284
바. 기타 _ 285
근로기준법 전문 _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