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도서명:맹지탈출
저자/출판사:이인수/청년정신
쪽수:470쪽
출판일:2020-11-27
ISBN:9788958612025
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프롤로그
PART 1. 맹지의 판독
맹지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맹지는 과연 죽어 있는 땅인가? _ 27
고수는 맹지를 노린다 _ 28
눈이 없는 땅과 도로 _ 29
토지의 생명줄, 도로 _ 31
도로로 읽는 맹지투자 _ 32
맹지투자, 과연 돈이 될까? _ 37
맹지투자에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_ 39
맹지의 판별
지적도로 보는 맹지 구별법 _ 42
도로와 맹지를 분별하는 지적도 스터디 _ 46
접도구역에 붙은 땅은 맹지일까? _ 51
맹지를 만드는 비도시지역 도로 _ 53
PART 2. 맹지의 주요 이슈
현황도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현황도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_ 71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황도로 관련 질문 _ 83
현황도로라도 4미터 이상의 너비라면 OK _ 85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_ 90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_ 91
현황도로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도로 분쟁 _ 93
복잡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 해결 _ 100
건축법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 _ 106
건축허가와 도로의 요건 _ 110
PART 3. 도로를 알면 맹지가 보인다
맹지와 도로의 함수관계
도로의 의미 _ 119
도로저촉과 접도구역 완충녹지 _ 121
건축법상의 도로 _ 122
활용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라
도로의 정체성 파악 _ 143
도로 폭에 따른 가치 판정 _ 144
도로에 접하는 방식에 따른 가치 판정 _ 145
도로 완전정복
도로의 종류와 구분 _ 156
번호로 보는 도로의 종류 _ 160
도로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_ 162
PART 4. 맹지의 가치 평가
맹지의 의의 및 규정
맹지의 의의 _ 165
토지와 도로의 관계 _ 166
맹지 관련 규정 _ 168
맹지의 감정 평가 방법
감정 평가시 검토사항 _ 173
맹지의 감정평가 방법 _ 177
감정평가 예시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하는 경우 _ 193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_ 195
PART 5. 맹지의 법률적인 문제
일반적인 맹지 관련 민원의 법률적 사례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 판단 _ 203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의 경우(건축허가는 별도) _ 205
지가급등에 따른 갈등들 _ 206
도로의 폐지와 배타적 사용권
도로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_ 208
도로의 통행방해도 할 수 없다 _ 210
훼손은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_ 211
어떤 맹지도 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 _ 212
주위토지통행권 판례 모음 _ 213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해석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민법상 맹지의 해석 _ 216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과의 관계 _ 224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226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건축허가 신청 _ 231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 : 현황도로 매입 포장 사용례
사례 설명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241
조례와 법령에서 정의하는 도로
도로 관련 각 지자체 조례 예시 _ 245
PART 6. 맹지에서 탈출하기
진입로를 확보하라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 _ 259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설 _ 261
각지를 활용한 지분 분할 이용 270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활용하기 276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278
맹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가? _ 282
도로점용허가로 돈 되는 땅 만들기 _ 284
도로점용허가 실무 _ 288
구거점용 실무 스터디 _ 302
사도개설허가 실무 _ 317
PART 7. 맹지 개발하기
건축허가 사례
도로 없는 농지를 대지로 만든 사례 _ 335
맹지의 건축 관련 질의응답 _ 345
맹지의 주택허가에 관한 질의응답 _ 351
맹지의 공장 건축허가 사례
맹지에 공장 짓기 _ 353
사도개설 사례 _ 356
PART 8. 사례로 보는 맹지투자의 분석
맹지투자 실패 사례 분석
이런 토지에 투자하면 망한다! _ 359
사례 토지의 문제점 _ 362
맹지투자 복기하기
기본에서 시작하는 일반적 맹지탈출 _ 364
맹지탈출 실전 해법 _ 369
맹지탈출은 공간구조로 토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_ 374
맹지탈출 사례 분석 _ 378
돈 되는 맹지 임야 찾아보기 _ 396
역세권 맹지투자 성공사례 _ 398
장기 미집행시설 투자 비법 : 돈 되는 도로, 위험한 도로 _ 401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여부를 확인하라 _ 405
구거를 통한 맹지탈출
맹지인가 알박기인가? _ 431
chapter 9. 맹지투자의 함정 피하기
맹지에 투자할 때의 위험 회피 체크포인트
‘도로’ 관련 체크포인트 _ 445
구거 관련 체크포인트 _ 461
‘도로지정동의서’를 꼭 받아라 _ 462
내 땅과 붙은 맹지의 적정 가격 판독법
코랜드연구소 맹지 P.M 사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