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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도서명: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저자/출판사:마강래/개마고원
쪽수:248쪽
출판일:2018-11-26
ISBN:9788957694534

목차
머리말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망할 때조차 돌아가지 않는 지방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①
두 가지 의미의 지방 31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②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무작정 지방분권을 할 수는 없다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더욱 가난해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
재정분권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지자체를 누가 도울 것인가?
문제는 ‘격차’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일본은 왜 지방분권을 했을까?
“권한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는가?
세 층(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에서 거점을 개발하다
‘작은 도시’도 뭉치면 강하다
우리의 국토정책, 그리고 분권의 방향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설계하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부터 그대로인 우리의 행정구역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
행정구역 개편, 왜 이리 어려울까?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거점개발’이라는 금기어
지방 대도시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연합체의 연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압축하는 방법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공간전략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적폐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STEP 1: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STEP 2: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맺음말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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