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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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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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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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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9788957690963.jpg

    도서명: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저자/출판사:김욱/개마고원
    쪽수:270쪽
    출판일:2009-04-25
    ISBN:9788957690963

    목차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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