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 개인정보 보호법 편
도서명: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 개인정보 보호법 편
저자/출판사:전주현/정보문화사
쪽수:360쪽
출판일:2017-01-20
ISBN:9788956747309
목차
1부 개인정보처리자
I.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1.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 가치 증대
2.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발전
3.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②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분류)
3. 개인정보 관련 용어
③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법률의 적용기준
2. 법률의 적용대상
II.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관리
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체계
2.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체계
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현황
② 수집ㆍ이용 단계에서의 관리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법 15조)
③ 민감정보ㆍ고유식별 정보 처리 단계에서의 관리
1. 민감정보처리(법 23조)
2. 고유식별 정보처리(법 24조)
④ 제공ㆍ위탁 단계에서의 관리
1. 개인정보의 제공(법 17조)
2.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법 18조)
3.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법 19조)
4.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법 26조)
5.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27조)
6.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법 28조)
⑤ 파기 단계에서의 관리
1. 개인정보의 파기(법 21조)
III.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법 30조)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법 31조)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법 32조)
4. 개인정보 유출 통지(법 34조)
②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고시)
1. 안전조치 의무(법 29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법 25조)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법 33조)
⑤ 개인정보 관리체계
1. 개인정보 보호 인증(법 32조2)
2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I.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 개인정보의 열람(법 35조)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법 36조)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법 37조)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법 38조)
5. 손해배상 책임(법 39조)
3부 현장에서 실무 사례 및 판례
I.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동의 서식 사례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점검 사항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2. 동의 받을 때 고지사항
3.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분리하여 동의
4.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5. 민감정보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 제공 시 점검 사항
1. 제3자 제공 동의
③ 홍보, 마케팅, 이벤트 시 점검 사항
④ 공공기관 민원 만족도 조사 사례
II. 개인정보 지침,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실무 사례
① 개인정보 보호 지침 사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례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해당하는 경우만)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해당하는 경우만)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8. 동의철회ㆍ회원탈퇴 방법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③ 내부관리계획 수립 사례
1. 총칙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조직 구성ㆍ운영
4. 개인정보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5. 개인정보 교육 수행
6.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응대 사례
1. 고객 응대관련 스크립트
2.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 요령
3.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사례
4. 홈페이지, 우편을 통한 통지문 사례
5. SMS를 이용한 통지문 사례
III. 현장 분야별 실무 사례
① 공공 분야
② 금융 분야
③ 의료 분야
④ 교육 분야
⑤ 복지 분야
⑥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질의ㆍ의결 사례
IV. 최근 이슈가 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례
1.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3. 제3자의 해킹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ㆍ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개념
4부 개인정보 업무 필수 서식
I. 개인정보 업무 필수 서식
별지 1호. 개인정보파일 신청서
별지 2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별지 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4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5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6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7호.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서약서
별지 8호.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지 9호. 위임장
별지 10호.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확인서
별표 1.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14. 11. 19>
별표 1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14. 8. 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개정 2016. 9. 29>
별표 3.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4. 위반 시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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