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도서명: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저자/출판사:한성주/세창미디어
쪽수:270쪽
출판일:2011-08-01
ISBN:9788955861341
목차
추천사/하정효
추천사/육정수
머리말/한성주
위헌의 모험
_국방개혁 상부구조 개편안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한성주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1)
_軍 지휘체제 개편, 바로 가고 있는가?/조영길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2)
_상부지휘구조 개편, 허상을 좇고 있다/이한호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의 '통합군제'
_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지휘구조는 통합군제임/한성주
왜곡의 거짓 논리들(1)
_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11.5.13)의 현실진단과 개혁 명분의 오류/장 성
왜곡의 거짓 논리들(2)
_국방개혁 307계획 Q&A와 비평/한성주
'다원적 무지'의 현상들
_정부와 언론에 의해 의도된 다원적 무지를 고발한다/한성주
군 원로들의 憂國袁情(1)
_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김홍래
군 원로들의 憂國袁情(2)
해군·공군 역대참모총장단
국가안보 담보의 모험
_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안보를 포기할 셈인가?/이한호
국방개혁 유감(1)
_후진국형의 군대 문화가 더 큰 문제다/이문호
국방개혁 유감(2)
_"국방개혁: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1)/김혁수
국방개혁 유감(3)
_"국방개혁: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2)/이선희
국방개혁 유감(4)
_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보류해야 한다/남창희
국방개혁 유감(5)
_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함/배기준
국방개혁 유감(6)
_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서진태
군 통수권자의 시대적 소명
_위기관리와 戰? 계획의 실질적 정비/한성주
*부록 [국방개혁관련법]개정 공청회[2011年6月22日(水)]
_제 301회 國防委員會會議錄(일부 발췌 수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