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도서명: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저자/출판사:김숙정 , 허윤/자음과모음
쪽수:308쪽
출판일:2025-01-24
ISBN:9788954452359
목차
차례
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1.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 단계인가요?
2.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심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3. 이른 새벽,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문을 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열어줘야 하나요?
4. 너무 무서운데, 압수수색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되나요?
[심화]
수사팀이 집에 들어오다 출입문을 파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중이나 그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처벌에 반영되나요?
5.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심화]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6. 집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심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7.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8.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9.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영장을 들이밀며 제 몸을 수색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0.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 집을 뒤진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물건을 압수해 갈 수 있나요?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11. 영장이라고 보여주는데,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2. 영화에서는 영장이라면서 종이 한 장 내밀던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보다 영장이 길어요.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할까요?
13. 일부 기각 및 기각의 취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가요?
[심화] USB와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문제없나요?
14.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있는 것처럼, 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심화] 영장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5. 계절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심화] 영장을 집행하는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16. 압수수색영장을 한 부 복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17. 드라마에서 보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는 서류 뭉치를 파란 박스에 쓸어 담던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심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면, 압수할 수 있나요?
18. 압수수색 때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19.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심화] 자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하지요?
제3장 수색과 압수
21. 압수수색이 무슨 뜻인가요? ‘압색’이라는 말도 쓰던데 ‘압수’와 같은 말인가요?
[심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나요?
22.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온 집 안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나요?
23. 압수수색 중에 제게 자꾸 말을 시켜요. 말해도 되나요?
24. 압수수색 도중 지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25. 영장에는 야간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퇴근해야 하는데 내일 이어서 하자고 하면 ****될까요?
26. 영장에는 ‘사무실’만 압수수색 장소로 되어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라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27. 압수수색이 끝난 뒤, 간단한 조사를 하겠다며 사무실(수사기관)로 가자고 합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28. 수사관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제4장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29. 압수수색영장을 보니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부분이 따로 있던데, ‘신체’가 수색의 대상이면 온몸을 뒤진다는 뜻인가요?
[심화] **** 사건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30. 아무리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속옷이 들어 있는 서랍까지 함부로 뒤지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1.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잔뜩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심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33. 영장을 봤더니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되는 건가요?
34. 영장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물건이 들어 있는 캐비닛을 뒤져도 되나요?
35. 휴양지에 왔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다며 방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36. 영장을 보니 수색할 물건에 ‘자동차’가 없던데 자동차 안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37. 압수수색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38. 집 바로 옆 도로변, 유료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야 하니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꼭 가져와야 하나요?
제5장 압수할 물건
39.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수백 개가 적혀 있던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덜컥 겁이 납니다.
40.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를 압수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복사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41.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대상이 아닌 물건이 영장에 적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한다며 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3.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하드카피’, ‘이미징’을 떠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44.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 퇴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회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 등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불법 아닌가요?
46. 회사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꼭 알려줘야 하나요?
48. 압수수색 도중 수사관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어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열어줘야 하나요?
49. 택시기사인데, 수사관들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떼어 가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없이 운전하는 일은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할 때 저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적법한 것인가요?
51.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52.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영장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효력이 있나요?
53.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나요?
[심화] 압수물을 선별하여 증거를 추출할 때에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가요?
제6장 현장 압수수색의 종료
54.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 집 안이 엉망이 되던데, 그럼 불법 아닌가요?
55.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56.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이메일을 제공한 회사에는 압수목록을 주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57.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을 받았는데, 사무실 동료가 임의제출한 것까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7장 디지털 증거 및 선별 절차
58. 압수수색 중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경우에 휴대전화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심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59.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해야 할까요? 선별은 또 무엇인가요?
60. 포렌식할 때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61. 삭제한 파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복구되나요?
62.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쉽게 뚫리나요?
6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제8장 압수물의 처리
64. 휴대전화를 빨리 받고 싶은데, 수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65. 중국산 배추를 국산 배추라고 속여서 팔다가 걸려서 배추를 모두 압수당했어요. 배추가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66.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포렌식 한다고 해서 참관했더니 사건과는 관계없는 강아지 사진만 복구되었어요. 그런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67. 노트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이 재판에 꼭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9장 압수수색 다투기
68. 위법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9. 준항고는 처음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70. 압수수색 도중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물건을 가져가려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록 인권보호수사규칙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