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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사회보험급여 연구



도서명:미지급 사회보험급여 연구
저자/출판사:황운희/한국학술정보
쪽수:304쪽
출판일:2008-04-30
ISBN:9788953486584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Ⅰ. 산업재해의 발생이유
Ⅱ.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연구범위 및 전개방향
Ⅲ. 연구방법

제2장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제1절 총 설
제2절 사회보험 수급권
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Ⅱ. 사회보험 수급권
Ⅲ. 사회보험 수급권의 헌법상 재산권 여부
제3절 사회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여부(산재보험을 제외하고)
Ⅰ. 독일에서의 논의
Ⅱ. 일본에서의 논의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Ⅳ. 요약
제4절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Ⅰ.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특징
Ⅱ.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의의
Ⅲ.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 여부
Ⅳ. 미지급보험급여제도의 법적 성격
제5절 소 결

제3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및 적용 범위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요건
Ⅰ. 의의
Ⅱ.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제2절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Ⅰ.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Ⅱ.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취득시기
제3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범위
Ⅰ. 개설
Ⅱ.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인 보험급여
Ⅲ. 유족급여
Ⅳ. 장의비
Ⅴ. 특별급여
Ⅵ. 代替支給의 경우
Ⅶ.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제4절 소 결
Ⅰ. 요약
Ⅱ. 문제점

제4장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의 범위
Ⅰ. 유족의 의의
Ⅱ. 수급자격자로서의 배우자
Ⅲ. 수급자격자로서의 혈족
Ⅳ. 유족이 없는 경우
Ⅴ. 수급자격의 결격
제2절 민법의 상속인과의 비교
Ⅰ. 민법의 상속제도
Ⅱ. 상속인의 범위
Ⅲ. 代襲相續
Ⅳ. 상속분
Ⅴ. 민법의 상속과의 비교
제3절 요약 및 문제점
Ⅰ. 요약
Ⅱ. 문제점

제5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과 수급권 행사
제1절 개 설
제2절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Ⅰ. 법정순위
Ⅱ. 지정유족(유언에 의한 수급권자 결정)
Ⅲ.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
제3절 유족이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Ⅰ. 미지급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Ⅱ. 유족의 유언 인정 여부
제4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 행사
Ⅰ. 수급절차
Ⅱ. 수급권의 보호
제5절 수급권 침해의 구제
Ⅰ. 수급권 침해의 구제
Ⅱ. 불복절차 중복 청구
Ⅲ.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의 소송수계 여부
제6절 소 결
Ⅰ. 요약
Ⅱ. 문제점

제6장 결 론
제1절 운용상의 문제점
제2절 제도상의 문제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