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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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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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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법

    9788953477650.jpg

    도서명:공공서비스법
    저자/출판사:전훈,JEAN,MARIE,PONTIER/한국학술정보
    쪽수:201쪽
    출판일:2008-01-10
    ISBN:9788953477650

    목차
    서문
    추천사

    제1장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Ⅰ. 공공서비스의 이중적 개념
    Ⅱ. 공공서비스 개념의 발전

    제2장 공동체법과 유럽법이 프랑스 행정법에 미친 영향
    Ⅰ. 유연한 본질적인 대립
    Ⅱ. 부분적인 일치
    Ⅲ. 프랑스 공공서비스 개념의 발전
    Ⅳ. 프랑스 공공서비스 개념의 미래

    제3장 공공서비스의 법제
    Ⅰ. Blanco 판결과 공공서비스
    Ⅱ. 롤랑의 법칙과 공공서비스

    제4장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운영
    Ⅰ. 공공서비스의 체계적 지위
    Ⅱ. 공공서비스의 카테고리
    Ⅲ. 공공서비스의 관리

    제5장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Ⅰ. 주권적 기능의 유지와 기간공공서비스
    Ⅱ. 공공서비스와 사회연대기능
    Ⅲ. 공공서비스의 관여와 사회기능의 보충성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필수적 공공서비스
    Ⅱ. 지방공공서비스의 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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