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론의 원류를 찾아서
도서명:보호무역론의 원류를 찾아서
저자/출판사:이균/한국학술정보
쪽수:301쪽
출판일:2007-11-30
ISBN:9788953471818
목차
제1장 서 론∥13
제1절 문제의 제기 15
제2절 연구의 과제 22
제3절 선행연구사의 개관 26
제2장 국민경제형성을 위한 보호무역론의 원류∥35
제1절 보호무역론의 원류로서의 스튜어트이론 37
1. 중상주의의 무역이론 37
2. 스튜어트의 역사인식 48
3. 상업사회발전의 3단계 54
4. 보호주의적 통제의 원리 78
제2절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88
1. 국민경제건설의 구상 88
2. 공업보호주의 사상 95
3. 해밀턴체제의 평가와 한계 98
제3절 미국체제파와 보호무역론 104
1. 국내산업의 파행적 발전 104
2. 레이먼드(Daniel Raymond)의 국민경제론 112
3. 케어리(Mathew Carey)의 보호무역론 118
제3장 국민경제와 보호무역론의 이론구조∥131
제1절 리스트이론체계의 발전과정 133
1. 자유무역에 관한 논쟁 133
2. 통일관세운동기의 국내시장과 농지문제 139
3. 미국체계와 국민경제형성론 152
4. 국민적 체계와 생산력이론 159
5. 농지개혁과 국내시장형성론 168
제2절 국민생산력의 이론과 국민경제의 균형 175
1. 국민생산력의 이론 175
2. 국민적 분업과 협업 178
3. 공업주의 180
제3절 경제발전단계설과 보호무역정책 186
1. 경제발전단계와 외국무역의 준칙 186
2. 보호무역의 정책수단 189
3. 보호관세의 적용기준 193
제4절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 198
1. 국민경제형성과 보호무역의 논거 198
2. 공업력육성에 의한 국내시장형성 208
3. 보호관세에 의한 공업력 육성 218
제4장 보호무역론의 현대적 평가∥229
제1절 현대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의 목표 231
1. 개도국의 공업화와 기타 국가의 농산품수출국화 231
2. 현대 후진국들의 특징과 유형 233
3. 현대 후진국들의 국민경제적 균형과 조화의 문제 244
제2절 수입대체공업화전략과 국내적 균형 256
1. 균형과 불균형성장의 논의 256
2. 수입대체공업화의 한계 261
제3절 수출지향공업화전략과 국제적 조화 265
1. 국내시장의 제약과 규모의 경제 265
2. 수출지향공업화의 한계 268
제5장 결 론∥273
1. 국민경제의 형성이란 275
2. 리스트 보호무역론의 국민경제형성론적 성격 277
3. 리스트에 선행하는 국민경제와 보호무역론 288
4. 보호무역론의 현대적 평가 286
참고문헌∥289
인명색인∥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