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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도서명: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저자/출판사:이곤수/한국학술정보
쪽수:253쪽
출판일:2007-05-30
ISBN:9788953467514

목차
머리말
서장: 장애인고용의 정책집행론적 접근

제1부 장애인고용과 정부개입
제1장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1. 장애인 문제와 정부개입
2. 정부개입의 옹호론: 시장 실패의 보완과 사회적 형평 실현
3. 정부개입에 대한 반론
4. 신보수주의 반론에 대한 비판
제2장 장애인 문제의 본질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소수집단 모형과 통합적 모형
제3장 장애인고용과 정부개입 모형
1. 장애인고용의 접근모형
2. 완화적 접근모형
3. 교정적 접근모형
4. 통합적 접근모형

제2부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성과 집행이론
제4장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성
1.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고용정책
2. 사회규제정책으로서 장애인고용정책
3. 정치과정의 산물로서 장애인고용정책
제5장 장애인고용정책의 도구론적 접근
1. 도구론적 접근의 필요성
2. 정책도구의 분류와 특성
3.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전략
제6장 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분석모형
1. 집행과정의 분석모형 구성
2. 장애인고용정책 집행과정의 분석 단위

제3부 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사례 분석
제7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결정과정
1. 정책결정 당시의 상황적 여건
2.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도입: 입법과정
3. 도입된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징과 영향
제8장 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정치과정
1. 집행과정과 정책의 재규정
2. 정책참여자의 반응과 집행자의 대응 및 상호작용
3. 장애인고용정책 집행정치의 특성
제9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체계
1.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과의 설치와 주요 업무
2.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및 운영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위상
4. 장애인고용정책의 재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5. 장애인고용정책 집행체계의 문제점
제10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전략
1. 처벌의 전략
2. 보상의 전략
3. 정보제공의 전략
4. 촉진의 전략
제11장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결과
1. 처벌의 전략에 대한 반응과 성과
2. 보상전략에 대한 반응과 성과
3. 정보제공 전략의 성과
4. 촉진적 전략의 성과
5.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전략과 결과의 요약
제12장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