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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도서명: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저자/출판사:한경식/한국학술정보
쪽수:592쪽
출판일:2007-04-01
ISBN:9788953466173

목차
제1편 산업재해 일반론

제1장 산업재해의 기초
I.개설
II.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
III.산업재해보상의 성격
IV.산업재해의 요건
V.산업재해보상 입법체계

제2장 근로자 여부의 판단
I.개설
II.근로자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III.근로자 범위의 상대성
IV.소속 사용자귀속의 판단
V.판례의 분석
VI.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재론

제3장 임금 여부의 판단
I.개설
II.임금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III.통상임금과 평균임금
IV.임금과 관련한 판례분석
V.평가

제2편 산업재해의 유형과 요건

제1장 사고성 재해
I.개설
II.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III.유형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장 과로성 재해
I.개설
II.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의 판단
III.간질환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IV.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V.기타의 질환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제3장 직업성 질병
I.개설
II.직업성 질병의 종류
III.업무상 재해인정기준
IV.직업성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V.판례의 분석

제3편 현행법상 산업재해구제제도

제1장 사회법상 산업재해구제제도
I.개설
II.재해보상제도
III.산재보험급여제도

제2장 민법상 산재배상재도
I.개설
II.채무불이행책임
III.불법행위책임
IV.산재배상의 범위

제3장 지배법에 의한 산재배상제도
I.개설
II.법적 성질
III.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IV.책임요건
V.산재면책조항의 해석

제4장 산재보상 및 배상구제절차
I.개설
II.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구제
III.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구제
IV.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V.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
VI.고충민원의 제기

제4편 각종 산재구제제도간의 관계론

제1장 산재보험급여와 민사배상과의 관계
I.개설
II.산재보험급여와 민사배상과의 경합이론
III.산재보험급여와 민사배상과의 조정이론
IV.국가와 사용자의 상호구상권관계론

제2장 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과의 관계
I.개설
II.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의 경합이론
III.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의 조정이론
IV.사용자와 국가의 상호구상권관계론

제3장 산재보험급여와 기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I.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II.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III.산재보험급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IV.산재보험급여와 일반보험과의 관계

제5편 현행 산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제1장 개선방안설정의 전제조건
I.개설
II.산재보험급여 성격과의 조화
III.구제절차 실효성과의 조화
IV.산재예방과의 조화

제2장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
I.문제의 소재
II.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른 개선방****
III.산재보험급여수준의 적정화
IV.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화
V.업무상 재해 요건의 완화
VI.산재보험적용범위의 확대화
VII.재해보상면책범위의 확대화

제3장 절차인 측면에서의 개선방****
I.문제의 소재
II.입증책임의 완화
III.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과의 경합 시 구제절차의 개선
IV.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과의 조정절차에 관한 개선
V.요양급여절차의 개선
VI.소멸시효의 개선

제4장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
I.문제의 소재
II.산재예방을 위한 보험요율결정의 합리화
III.산재보험급여재원의 확보방****
IV.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의 제한
V.국가의 산재예방 및 재활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의 확대
VI.산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화
VII.자문의구성의 신뢰성 확보

참고문헌
사항색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