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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도서명: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저자/출판사:이원삼/한국학술정보
쪽수:244쪽
출판일:2006-12-30
ISBN:978895346160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제2장 회사정리제도의 개관

제1절 회사정리제도의 변천과 실태
1. 회사정리제도의 경제적 의의
2. 회사정리제도의 연혁
3. 회사정리제도의 실태

제2절 회사정리제도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제3절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권리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공익채권
3. 정리채권
가. 정리채권의 개념
나.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다.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정리채권
라. 후순위 정리채권
4. 정리담보권
가. 정리담보권의 개념
나. 정리담보권의 종류
다. 근저당권의 확정문제
5. 주주권

제3장 정리절차개시전 임시적 권리제한

제1절 서설

제2절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의의
가. 의의
나. 보전처분의 법적 특성
2. 처분금지형 보전처분
가. 의의
나. 효력
3. 변제금지 보전처분
가. 의의
나. 효력
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위반
4. 조직법상 보전처분
가. 관리명령의 의의 및 필요성
나. 보전관리인의 지위
다. 관리명령과 처분금지형 보전처분과의 관계
5. 보전처분 이후 정리절차 신청취하의 제한
가. 취하제한의 취지
나. 취하가 제한되는 경우

제3절 중지명령
1. 의의
2. 요건
3. 중지명령의 대상
가. 파산 및 화의절차
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다. 소송절차 등
라. 체납처분 및 조세담보물의 처분
4. 중지명령의 효력
가. 절차의 중지
나. 존속기간
다. 시효의 불진행
5.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가. 1998년 법개정 취지
나. 요건
다. 효과

제4절 임시적 권리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
1.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의 제도상의 문제
가. 방법과 수단의 문제
나. 정도의 문제
다. 소결
2. 현행 권리제한절차상의 문제점
가. 효력범위 및 결정시기의 차이
나. 정리절차 신청의 취하제한
다. 구제방법의 차이
라. 불복방법의 차이
3. 입법론적 개선방****
가. 통합도산법(안)
나. 자동정지제도의 개요
다. 자동정지제도의 도입가능성

제4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제한

제1절 서설

제2절 정리절차 참가방법의 제한
1. 신고절차
가. 정리채권 등 신고
나. 주주의 정리절차 참가
다. 신고의 변경
2. 신고기간 경과후의 신고
가. 신고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권
나.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권
3. 조사 및 확정절차
가. 조사절차
나. 정리채권 등의 확정
4. 관련문제
가. 부인권의 행사
나.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행사

제3절 정리절차 참가강제의 수단
1. 정리절차 이외의 변제금지
가. 변제금지의 취지
나. 채권소멸금지의 원칙
다.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허가
2. 상계의 제한
가. 상계제한의 취지
나. 상계의 제한
다. 상계가 금지되는 유형

제4절 절차적 권리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
1. 서언
2. 현행법상 절차적 권리제한의 문제점
가. 신고절차
나. 조사절차
3. 입법론적 개선방****
가. 통합도산법(안)
나. 통합도산법상 절차적 권리제한의 문제점
다. 개선방****

제5장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실체적 권리제한

제1절 서설

제2절 정리계획****인가의 일반절차
1. 정리계획안의 개념
가. 정리계획안의 의의
나. 정리계획안의 종류
다. 사전제출된 정리계획****
라.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
2. 정리계획안의 성립
가. 작성의무자 및 제출권자
나.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리
다. 정리계획안의 수정 및 변경
라. 정리계획안의 성립
마. 정리계획안의 배제
3. 정리계획안의 가결
가. 조의 분류
나. 가결을 위한 의결권
다. 가결요건

제3절 정리계획안의 인가기준
1. 서언
2. 공정ㆍ형평의 의미
가. 성립배경
나. 절대우선원칙의 실정법에의 편입
다. 현행 연방파산법에서의 공정ㆍ형평의 의미
3. 회사정리법상 공정ㆍ형평의 의미
가. 현행 규정
나. 통합도산법(안)

제4절 우리법상 인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
1. 현행 인가기준의 문제점
가. 기준의 모호성
나. 채권자의 무관심
2. 개선방****
가. 공정ㆍ형평조항의 존치여부
나. 인가에 대한 항고적격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