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도서명: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저자/출판사:이정훈/한국학술정보
쪽수:400쪽
출판일:2006-11-30
ISBN:9788953460188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도입배경 및 현재의 상황
제1절 컴퓨터범죄의 개념 및 컴퓨터부정조작
Ⅰ. 컴퓨터범죄의 개념
1. 컴퓨터범죄의 개념
2. 컴퓨터범죄 개념의 변화
3. 컴퓨터범죄의 유형
Ⅱ. 컴퓨터부정조작행위와 유형과 사례
1. 컴퓨터부정조작의 의의
2. 유형 및 사례
제2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도입배경 및 현재의 상황
Ⅰ. 컴퓨터범죄규정의 도입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도입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도입과정
2. 입법취지
Ⅲ. 현재의 상황
1.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의 증가
2. 전체 컴퓨터범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체적 적용 사례
제3장 독일과 일본의 컴퓨터사기죄 규정
제1절 우리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조문의 비교대상
제2절 독일에 있어서의 컴퓨터사기죄
Ⅰ. 컴퓨터사기죄 규정의 도입배경 및 그 의의
1. 컴퓨터사기죄 규정의 신설과 그 근거
2. 사기죄(§263 StGB)와의 관련성 및 외국입법의 영향
Ⅱ. 보호법익
1. 보호법익
2. 손해의 발생 여부
Ⅲ. 행위 주체
Ⅳ. 객관적 구성요건
1. 데이터와 데이터처리
2. 구성요건적 행위유형
3. 부작위
4. 데이터처리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줌
5. 재산상 손해
Ⅴ. 주관적 구성요건
Ⅵ. 기수, 완료 그리고 미수
Ⅶ. 컴퓨터사기의 예비죄
Ⅷ.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구성요건 내부 행위 사이의 경합
2. 사기죄와의 관계
3. 절도죄와 횡령죄와의 관계
4. 기타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
Ⅰ. 입법배경 및 본 죄의 기본적 성격
1. 입법배경
2. 본죄의 기본적 성격
Ⅱ. 보호법익
1. 컴퓨터시스템 자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전체재산의 감소인지 여부
Ⅲ. 행위의 주체
Ⅳ. 행위유형
1. 전단의 행위
2. 후단의 행위
3. 불법이득
Ⅴ. 고의
Ⅵ. 미수·기수
1. 실행의 착수시기
2. 기수시기
Ⅶ.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제4절 독일, 일본의 컴퓨터사기죄와의 비교
1. 입법과정상에 나타난 외국법의 수용
2. 우리 조문과 독일, 일본의 조문 비교
3. 소결(조문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특징)
제4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
제1절 1995년 형법개정 이전의 해석론
Ⅰ. 절도죄와 횡령죄
Ⅱ. 배임죄
Ⅲ. 사기죄
제2절 1995년 형법개정 이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해석론
Ⅰ. 보호법익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Ⅲ. 주관적 구성요건
Ⅳ.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제3절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실태
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에 관한 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항소심의 판결요지
4. 판결의 검토
Ⅱ.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
1.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행위
Ⅲ.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
1.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카드 부정사용행위
2.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행위
3. 아무 원인행위 없이 컴퓨터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행위
Ⅳ. 물건 및 전자화폐를 구매한 행위
Ⅴ. 카드식 공중전화기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행위
Ⅵ. 정보처리의 의미
Ⅶ. 실행의 착수시기
Ⅷ. 불법이득의 의사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검토
제4절 2001년 형법개정 이전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해석론에 대한 검토 176
Ⅰ. 보호법익의 문제
1. 재산
2. 재산상 손해발생의 요부
Ⅱ. 사기죄의 보충규정으로서의 지위
1. 사기죄에서의 해석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2. 사기죄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3. 소결
Ⅲ.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
Ⅳ. 정보의 개념
1. 독일, 일본과의 차이점
2. 데이터, 전자기록과의 구별
3.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 규정
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해석
1. 현재의 학설상 해석론
2. 진실한 자료의 무권한 사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
3. 학설의 검토
4. 현금인출행위에 대한 검토
5. 소결론
Ⅵ. 정보처리의 의미
1. 정보처리장치와의 관련성
2. 재산처분과의 직접성
Ⅶ. 재산상 이익의 취득
1. 형법상 재산개념
2. 재산범죄체계상에서 본 재물과 재산상 이익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 신설 시 입법자의 의사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의 관계
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내용
6. 소결론
Ⅷ. 미수 및 기수
1. 실행의 착수시기
2. 기수시기
IX. 죄수 및 경합관계
1. 동일 구성요건 간의 행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절도죄와의 관계
4. 배임죄와의 관계
5. 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
6.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
7.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의 관계
제5절 최근 형법개정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의 전망
Ⅰ. 최근 형법개정의 요지
1. 입법경과
2.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골자
Ⅱ. 개정조문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개정조문의 문제점
Ⅲ. 개정법률의 시행 후 본조 해석론의 모색
1. 구성요건 간의 관계
2. 추가 행위구성요건의 해석론
3. 2001년 형법개정 이후의 공간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석론
Ⅳ. 소결론
제5장 새로운 범죄유형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1절 사이버범죄의 등장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Ⅰ. 인터넷 혁명과 인터넷범죄
1. 인터넷 혁명(사이버혁명)과 역기능
2. 인터넷범죄(사이버범죄)와 그 특성
3. 인터넷사기
Ⅱ. 사이버공간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
1. 의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해석의 전제
제2절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해킹
2. 해킹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절 정보의 부정취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Ⅰ.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정보
1. 재물성의 검토
2.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정보
3. 정보의 부정취득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검토
Ⅱ.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1. 최근 리니지 사건에 관한 판결
2. 아이템의 법적성질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Ⅲ. 전자화폐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전자화폐의 개념
2. 전자화폐의 종류
3.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4. 전자화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법규
Ⅳ. ****
1. ****의 개념
2. ****의 법적 성질
3. ****의 부정취득의 사례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여부
제4절 서비스의 이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Ⅰ. 컴퓨터의 무권한 사용
Ⅱ. 서비스의 무권한 사용
1. ID도용의 의의
2. ID도용의 새로운 문제
3. 전기통신역무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
4. 정보통신서비스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Ⅲ.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의 관계
1.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관계
3. KT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4. 소결
제6장 결론
Ⅰ. 1995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규정의 입법과정상의 문제제기
Ⅱ. 독자적 해석기준의 마련
Ⅲ. 사이버형법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Ⅳ. 입법론의 모색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