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개념과 본질
도서명:방송의 개념과 본질
저자/출판사:고민수/한국학술정보
쪽수:244쪽
출판일:2006-11-30
ISBN:9788953459885
목차
제1장 방송의 개념
제1절 서론
제2절 고전적·개념 법학적 해석론
Ⅰ. 이론적 기초
Ⅱ. "방송개념"의 추상화와 개념구성요건표지
1. 기술적 요소
2. 내용적 요소
3. 수신자 범위의 요소
Ⅲ. 개념 법학적 해석론의 한계
1. 새로운 전파매개 커뮤니케이션 유형 등장의 기술적 배경
(1) 디지털화의 영향
(2) IP 멀티캐스팅(Multicasting) 기술의 개발
2. 통신네트워크의 새로운 이용형태의 등장과 실제
(1) 인터넷망의 새로운 이용형태의 등장과 기능
(2) IP TV의 개념과 특성
(3) IP TV의 규범영역에 관한 문제제기
3. 현행 개별법상 방송과 통신에 대한 이해
(1) 현행법상 방송과 통신의 개념 정의
(2) 통신네트워크의 새로운 이용형태와규범영역 확정상 쟁점
Ⅳ. 고전적·개념 법학적 해석론의 문제점 및 비판적 검토
1. 법률용어의 존재론적 모호성
(1) 통시적 모호성
(2) 공시적 모호성
2. 비판적 검토 및 해석방법론으로서 가치 평가적 해석의 필요성
제3절 독일에서의 방송개념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Ⅰ. 독일 기본법상 방송개념 해석에 대한 논의의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논의의 배경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1) 방송과 통신 개념의 구별
(2) 분배형 커뮤니케이션과 주문·접근형 커뮤니케이션
4. 방송개념 규명을 위한 주정부의 활동
(1) 비디오텍스트의 방송개념 해당성 검토
(2) 빌트쉬름텍스트의 방송개념 해당성 검토
(3) 방송개념 규명 위원회(1993～1997)
5. 학설의전개
(1) 전파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견해
(2) 수신대상의 공중성을 강조하는 견해
(3) 일방적 이용형태를 강조하는 견해
(4) 정보의 전달방법을 강조하는 견해
6. 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Mediendienste)
(1) 서설
(2)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Mediendienste) 개관
7. 정리
제4절 우리나라에서 방송개념에 관한 이론의 전개
Ⅰ. 기존 논의의 이론적 토대
Ⅱ.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제5절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 방송개념의 이해
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의의와 고전적 언론자유의 한계
1.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차이
(1) 인쇄술, 언론의 자유, 사회구조의 변화, 매스커뮤니케이션
(2)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보호의 필요성
2. 자유권적 언론자유 해석의 한계
Ⅱ.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헌법적 보호가치
1. 출판의 매스커뮤니이션적 이용형태와 헌법적 보호가치
2. 무선전파를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과 헌법적 보호가치
(1) 무선전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등장과 방송의 어원적 의미
(2) 무선전파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형태의 성립
(3) 무선전파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으로서방송의 기능
(4) 방송의 헌법적 보호가치
제6절 소결
제2장 방송의 본질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
Ⅰ. 학설의 전개
1. 의사표현의 매개체로서 방송의 이해
(1) 주관주의적 해석론
(2) 방법론적 기초
(3) 검토
2. 객관적 질서로서 방송의 이해
(1) 객관주의적 해석론
(2) 방법론적 기초
(3) 비판
Ⅱ. 방송에 관한 전형적 문제제기와 학설상 논쟁
1. 방송사업허가청구권과 허가제도의 성격
(1) 기본권 제한제도로서의 이해
(2) 기본권 보장제도로서의 이해
2. 방송에 관한 입법의 성격
(1)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2)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3. 방송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법적 지위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1. 서설
2. 객관적 질서로서의 해석에 대한 선호
(1) 제1차 방송판결
(2) 제3차 방송판결
(3) 제4차 방송판결
(4) 제6차 방송판결
3.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방송의 특수성·독자성 강조
제3절 미국에서의 판례
Ⅰ. 무선전파 사용의 기본권적 성격과 방송의 본질
1. 무선전파 사용의 자유와 무선국개설의 자유
2. 방송용 무선주파수 사용 특허와 공공재로서 방송
(1) 방송의 등장과 공공재로서 주파수의 이해
3. 공공재로서 방송과 주파수 이용권 행사의 내용적 한계
(1) 공공재로서 방송
(2) 인신공격원칙과 반론시간제공 의무
4. 수정헌법 제1조 해석에 있어서 인신공격 원칙의헌법적 의의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이론과 판례
Ⅰ. 학설의 전개
1. 방송을 '언론'에 의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
2. 방송을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보는 견해
Ⅱ.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의사표현의 매개체로서 방송과 기본권 제한으로서방송허가제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해석과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
(2)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제한의 특수성
(3) 방송허가제에 관한 해석
제5절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기존 논의의 정리 및 문제제기
1. 기존 논의의 정리
2. 문제제기
Ⅱ. 비판적 고찰
1. 문제제기의 원인으로서 전파자원의 특성
(1) 전파의 개념
(2) 주파수에 따른 전파의 분류
(3) 주파수에 따른 전파의 이용형태
(4) 방송용 주파수의 유한성과 방송 표준규격
2. 전파자원의 유한성 및 국유재산으로서 전파
(1) 자원으로서 전파의 의의
(2) 국제적 관리의 필요성
(3) 국유재산으로서 전파자원과 국가의 보호의무
3. 케이블네트워크 설치권의 법적 성격
(1) 케이블 텔레비전(Cable Television)의 등장
(2)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케이블설치권의 법적 성격
(3)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의 유한성
4. 전파자원 이용권의 법적 성격과 그 종류
제6절 소결
제3장 방송의 헌법적 과제로서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
제1절 독일에서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
Ⅰ. 검토의 전제
1. 방송참여권 검토의 전제로서 방송사업권과 송출권의 분리
2. 방송 관련 제 개념의 이해
(1) 프로그램(Programm)의 정의
(2) 프로그램 종류
(3) 프로그램 범주
(4) 방송조직자
Ⅱ. 의견형성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다원성 원리
1. '내적 다원주의' 및 '외적 다원주의'의 의의
(1) 지상파 공영방송 일원체제와 '내적 다원주의'의 의의
(2) 케이블네트워크의 등장과 '외적 다원주의'
2.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의 구현을 위한 제도
(1) '내적 다원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
(2) '외적 다원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
3. 방송내용물 제작기준
제2절 미국에서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판례
Ⅰ. 서설
Ⅱ. 프로그램기준
1. 방송국 허가 판단의 본질적 요소로서 프로그램 평가의무
(1) 사건개요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및 의의
2.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변경과 공익성 합치
(1) 사건개요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및 의의
Ⅲ. 소유제한 원칙
1. 소유제한 원칙의 의의
2. 방송에서의 자유경쟁원리와 그 한계로서 공공서비스 구현
(1) 사건 개요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3) 연방대법원의 판단
3. 신문·방송 겸영금지의 원칙
(1) 신문·방송 겸영금지원칙의 내용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3) 연방대법원의 판단
Ⅳ. 네트워크 방송규칙
1. 네트워크 방송규칙의 의의와 내용
(1) 의의
(2) 규칙의 내용
2. 네트워크 방송규칙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 사건개요
(2) 연방대법원의 판단
Ⅴ. 동등시간 규칙
1. 의의 및 내용
2. 동등시간규칙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 사건개요
(2)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3) 연방대법원의 판단
Ⅵ. 새로운 전송기술의 발전과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
1. 케이블네트워크의 등장과 매스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2. 1992년 케이블 법(the 1992 Cable Act)의 의의
3. 의무전송제도
(1) 사건개요
(2) 연방대법원의 판단
Ⅶ. 정 리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
Ⅰ. 시청****원회 제도
Ⅱ. 케이블네트워크에서의 다양성보장의 구현을 위한 제도
1. 케이블시스템에서의 채널 할당과 다양성보장의 필요성
2. 의무전송제도
3.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검토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비판적 검토
Ⅲ. 방송소유의 다양성
1. 소유와 겸영의 제한 및 기존 논의의 전개
2. 비판적 검토
Ⅳ.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
1.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도와 기존논의의 전개
(1) 편성비율 제도의 의의 및 내용
(2) 기존논의의 전개
2. 비판적 검토
Ⅴ. 국가로부터의 자유
1. 프로그램의 자유
2. 국영방송의 금지
제4장 결론
參考文獻
<부록>
우리나라의 주파수대역별 배분 현황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