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가능 일지설: 중국민사소송법과 결부하여
도서명:주장가능 일지설: 중국민사소송법과 결부하여
저자/출판사:김주/한국학술정보
쪽수:186쪽
출판일:2008-10-30
ISBN:9788953412514
목차
머리말__5
前 言__8
제1장 서 론__15
제2장 소송물 개념과 기능__21
제1절 소송물의 개념 22
Ⅰ. 중국민사소송법의 소송물에 관한 규정 23
Ⅱ. 중국에서의 개념정의 24
제2절 소송물개념과 민사소송의 기타 기본 개념과의 비교 26
Ⅰ. 소와 소송물 26
Ⅱ. 소송물과 실체법상의 청구, 소송법상의 청구의 관계 27
Ⅲ. 소송물과 객체 30
Ⅳ. 소송물과 소송목적물 32
제3절 소송물의 기능 32
제3장 소송물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__37
제1절 구실체법설 38
Ⅰ. 독일의 학설 38
Ⅱ. 일본의 학설 41
Ⅲ. 한국의 학설 44
Ⅳ. 구실체법설에 대한 검토 44
제2절 소송법설 48
Ⅰ. 二肢說(二元說, 二分肢說, 二節的 訴訟物理論) 48
Ⅱ. 一肢說(一元說, 申請一本說, 一節的 訴訟物理論) 58
Ⅲ. 新二肢說 71
제3절 상대성 소송물이론 73
Ⅰ. Jauernig의 견해 73
Ⅱ. 독립 ‘判決物’설 75
Ⅲ. 상대성 소송물이론에 대한 검토 77
제4절 신실체법설 77
Ⅰ. 법조경합설 78
Ⅱ. 청구권자유경합설 79
Ⅲ. 청구권상호영향설 81
Ⅳ. 청구권규범경합론 82
Ⅴ. 신실체법설에 대한 검토 89
제4장 소송물이론 판단의 표준__91
제1절 청구의 병합 92
Ⅰ.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의 의의 92
Ⅱ. 각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형태 93
Ⅲ. 소 결 97
제2절 청구의 변경 97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7
Ⅱ. 각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변경 98
Ⅲ. 소 결 102
제3절 중복제소의 문제 102
Ⅰ. 중복제소의 의의 102
Ⅱ. 각 소송물에 따른 중복제소 103
Ⅲ. 소 결 105
제4절 기판력의 문제 106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의의 106
Ⅱ. 구실체법설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10
Ⅲ. 二肢說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12
Ⅳ. 一肢說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14
Ⅴ. 一肢說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재분석 115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목적과 결부시킨 소송물이론 124
Ⅰ. 민소소송의 이상?목적 124
Ⅱ. 민사소송의 이상과 결부시켜 본 소송물이론 124
Ⅲ. 민사소송의 목적과 결부시켜 본 소송물이론 127
제6절 소송물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소결 129
제5장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재구성__131
제1절 이행의 소에서의 소송물 133
Ⅰ. 정 의 133
Ⅱ. 이행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133
Ⅲ. 일부청구의 소송물 134
Ⅳ.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146
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소송물 151
제2절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 155
Ⅰ. 정 의 155
Ⅱ. 확인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156
Ⅲ. 절충설에 대한 분석 157
Ⅳ. 일원설을 취하는 二肢說에 대한 분석 159
제3절 형성의 소의 소송물 161
Ⅰ. 정 의 161
Ⅱ. 형성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162
Ⅲ. 혼인무효 청구의 소송물 163
Ⅳ.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결의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물 166
제4절 상소심에서의 소송물 168
Ⅰ. 상소의 정의 168
Ⅱ. 裁定에 대한 상소심의 소송물 168
Ⅲ. 판결에 대한 상소의 소송물 169
제5절 재심의 소에서의 소송물 171
Ⅰ. 재심의 정의 171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에 관한 학설 173
Ⅲ. 검찰 혹은 법원이 재심절차를 개시할 경우의 소송물 174
Ⅳ. 당사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소송물 176
제6장 결론__177
<참고문헌>
__182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