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도서명:여성과 법률
저자/출판사:박동명/한국학술정보
쪽수:507쪽
출판일:2008-10-27
ISBN:9788953403956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일반이론과 현대여성 17
제1절 법의 일반이론 18
Ⅰ. 법과 현대여성 / 18
Ⅱ. 법의 개념 / 25
Ⅲ. 법의 이념 / 26
Ⅳ. 정의로서의 평등 / 33
제2절 법의 체계 44
Ⅰ. 법의 연원 / 44
Ⅱ. 일반적인 법체계 / 49
Ⅲ. 여성정책 수요자별 주요 법률 / 54
Ⅳ. 소송법 / 57
Ⅴ. 여성에 관한 법률 / 60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설 67
Ⅰ. 법의 적용 / 67
Ⅱ. 법의 해석 / 70
제2장 여권현황과 여권보장의 국제적 동향 73
제1절 우리나라의 여권 현황과 과제 74
Ⅰ. 법적 현황 / 74
Ⅱ. 여성권한 신장 척도와 성별영향 평가 / 76
Ⅲ. 주요 쟁점과 과제 / 79
제2절 여성인권 보장의 국제적 동향 95
Ⅰ. 여성의 차별문제 / 96
Ⅱ. 여성폭력문제 / 98
Ⅲ. 법여성학의 등장 / 99
제2편 각 론
제3장 여성의 헌법상 지위 103
제1절 여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104
Ⅰ. 헌법의 원리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4
Ⅱ. 행복추구권 / 106
Ⅲ. 여성과 생명윤리 / 107
Ⅳ.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 / 120
제2절 헌법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천 132
Ⅰ. 남녀평등헌장 / 132
Ⅱ. 여성부의 신설과 주요 활동 / 134
Ⅲ. 남녀평등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 / 144
제3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151
Ⅰ. 서 설 / 151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154
Ⅲ.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61
Ⅳ.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 165
Ⅴ. 여성단체의 지원 등 / 168
제4장 여성과 사법 171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172
Ⅰ. 서 설 / 172
Ⅱ.**** 혼 / 179
Ⅲ. 혼 인 / 182
제2절 이혼제도와 여성 198
Ⅰ. 서 론 / 198
Ⅱ. 협의이혼 / 199
Ⅲ. 재판상의 이혼 / 202
Ⅳ. 이혼제도의 개선방향 / 211
제3절 부부재산제 214
Ⅰ. 서설 / 214
Ⅱ. 부부재산계약 / 215
Ⅲ. 법정재산제 / 218
제4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223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 223
Ⅱ. 재산분할의 대상 / 224
Ⅲ. 재산분할의 기준 및 액수와 비율 / 226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227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 228
제5절 부모와 자녀 230
Ⅰ. 총 설 / 230
Ⅱ. 부모와 자 / 235
Ⅲ. 양 자 / 248
Ⅳ. 친양자 / 254
Ⅴ. 친권과 후견 / 258
제6절 상속과 유언 268
Ⅰ. 상속 / 268
Ⅱ. 유언과 유류분 / 284
제7절 북한가족법의 내용 289
Ⅰ. 북한의 가족법 개관 / 289
Ⅱ. 이산가족 재결합 시 문제점 / 292
제5장 여성과 사회법 295
제1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과 남녀고용평등 296
Ⅰ. 노동관계의 기본 이념 / 296
Ⅱ. 고용보장과 고용정책 / 304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314
제2절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329
Ⅰ. 모성보호제도 / 329
Ⅱ. 노동현장에서 연소자와 여성의 특별보호 / 334
Ⅲ. 직장 내 성희롱 / 341
Ⅳ. 분쟁의 해결 / 358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62
Ⅰ.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고용불안정 / 362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367
Ⅲ. 고용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고용 안정 / 371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377
Ⅴ. 최저임금의 보호 / 380
제4절 여성과 사회보장 385
Ⅰ.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안전망 / 385
Ⅱ. 여성과 사회보험 / 390
Ⅲ.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법 / 396
제6장 여성과 범죄 429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430
Ⅰ. 서 설 / 430
Ⅱ.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433
Ⅲ.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에 관한 특례 444
제2절 성범죄로부터의 여성의 보호 448
Ⅰ. 서 설 / 448
Ⅱ. 형법상 성범죄 / 449
Ⅲ. 매**** / 477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93
참고문헌 ? 501
색 인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