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도서명:10% 적은 민주주의
저자/출판사:가렛,존스/21세기북스
쪽수:372쪽
출판일:2020-10-26
ISBN:9788950992323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Chapter 1 민주주의의 경제학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 올바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 |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민주주의의 래퍼 곡선 | 민주주의의 손익분기점 |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모험
Chapter 2 긴 임기가 유능한 정치인을 만든다
유권자의 건망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짧은 임기가 가져온 근시안적 사고 |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
Chapter 3 비민주적 중앙은행의 경제적 효과
경쟁력 있는 중앙은행의 조건 | 독립적 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알 수 있는 것 | 보수적인 중앙은행의 기원 | 절대 권력을 경제학자들에게 위임하기 |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치 개혁 | 개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Chapter 4 유권자로부터 2퍼센트 멀어지기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 선출직 판사 vs. 임명직 판사 |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선출직 판사의 자질 |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유 | 선출직 재무관의 무모한 선택 | 선출할 것인가, 임명할 것인가? | 민주적 방식이라는 이름의 악마 | 근시안적 유권자와 두려워하는 투자자 |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인가? |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치와 경제가 충돌할 때
Chapter 5 민주주의를 위한 자격
유권자들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 | 낮은 꼬리 잘라내기 | 영리한 선거구 조정 | 투표권을 잃어 마땅한 사람들 |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 기득권과 개혁 사이에서 | 투표 규제의 위험성 | 윤리적 사고에 대한 비용 | 참정권 확대의 대가
Chapter 6 시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정부 재정의 정직한 감시자 | 전 세계적 자금을 감시하는 비선출 관료 | 강력한 정부의 진정한 능력 | 권력은 높은 신용 등급에서 나온다 | 공식적인 채권자의 역할 | 유권자의 역할과 채권자의 역할 | 근시안적 유권자에 대한 최고의 견제 장치
Chapter 7 현실 정치의 문제들
거래를 통한 정치 |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부패가 필요하다 |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유권자 | 가짜 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Chapter 8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한계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유럽연합의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 |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이유 |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는 실용적 방법 | 유럽연합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 | 유럽연합의 한계
Chaptet 9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리콴유의 일류국가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 싱가포르의 지혜
Conclusion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좀 더 훌륭한 정부를 위한 역사의 조언 | 100퍼센트 민주주의의 오류 |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 |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