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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 9 7급)



도서명: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 9 7급)
저자/출판사:박이석,조훈,이영춘/예문사
쪽수:610쪽
출판일:2013-01-20
ISBN:9788927403029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총칙
01 공직선거의 개념·기본원칙 제도
02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헌법과의 관계
03 「공직선거법」의 목적·적용범위·선거관리
04 선거공정 의무
05 선거방송·보도·토론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구설치
06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07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01 선거권
02 피선거권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01 선거구역
02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
03 임기 중 의원선거 유예와 증원선거
04 투표구 및 구역의 변경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실전 예상문제

PART 02 선거인명부와 후보자
CHAPTER 01 선거인명부
01 선거인명부작성 및 확정
02 선거인명부작성 및 확정부재자신고
03 선거인명부작성 및 확정부재자신고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규정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01 당내경선 제한·금지
02 당내경선사무 선관위 위탁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3 후보자
01 예비후보자 등록
02 후보자 추천
03 후보자 등록
04 등록무효와 후보사퇴
05 기탁금
06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실전 예상문제

PART 03 선거운동과 제한·금지
CHAPTER 01 선거운동
01 선거운동의 정의·기간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02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03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04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05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06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07 기타 선거운동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2 선거운동 제한·금지
01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금지
02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0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04 각종 집회·호별방문 등의 제한·금지
05 의정활동·여론조사·서신 등의 제한·금지
06 기부행위 제한
07 기타 제한·금지 행위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3 선거비용
01 선거비용의 정의 및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02 선거비용 보전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실전 예상문제

PART 04 투표·개표와 선거쟁송
CHAPTER 01 투표
01 투표 일반
02 투표소 설치
0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04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
05 투표안내문 및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06 투표절차
07 투표참관과 투표소 질서유지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2 개표
01 개표 일반
02 개표 절차
03 투표의 유·무효 판정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3 당선인
01 당선인 결정
02 당선무효와 당선인 결정착오 시정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4 선거쟁송
01 선거쟁송 일반
02 선거소청
03 선거소송
실전 예상문제

PART 05 재·보궐선거와 특례 및 보칙
CHAPTER 01 재선거와 보궐선거
01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02 보궐선거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2 동시선거 특례
01 동시선거의 정의·범위·선거일
02 동시선거의 각종 특례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3 재외선거 특례
01 재외선거 도입배경
02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03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명부작성
04 국외선거운동 및 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05 재외선거 투표관리
06 재외투표의 개표
07 기타 재외선거 관련 규정
실전 예상문제
CHAPTER 04 보칙
01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02 선거범죄 재판·공소시효·재정신청
03 선거범죄 조사와 대집행 등
04 기타 보칙 규정
실전 예상문제

APPENDIX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제3회 모의고사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