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통섭
도서명:법의 통섭
저자/출판사:한국법정책학회/한국학술정보
쪽수:626쪽
출판일:2018-07-31
ISBN:9788926885185
목차
발간사
서문
집필자와 집필부분
PART 01 공법의 통섭
제1장 교원은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제2장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제3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죄 판결' 비평 -'성 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제4장 국제환경협약상 당사국의 의무와 그 국내이행
제5장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환경법적 관점에서
제6장 노동기본권의 법적 구조 -노동3권의 법적 성찰과 그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제7장 기업회생절차상 부인권 운용에 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PART 02 사법의 통섭
제1장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미국 저작권법의 연혁을 중심으로-
제2장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ㆍ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제3장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제4장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5장 사외이사의 선임과 기관투자가 행동주의
제6장 인적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상법개정방****
제7장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제8장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제9장 핀테크(Fin-Tech), 혁신인가 위기인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제10장 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
PART 03 공ㆍ사법의 통섭
제1장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제2장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명의신탁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적용
제4장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제5장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