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정부
도서명:우리들의 정부
저자/출판사:이도형/한국학술정보
쪽수:414쪽
출판일:2016-02-27
ISBN:9788926871867
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며: 시민─정부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PART 01시민─정부 관계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그들─관계에서 우리─관계로
01. 시민─정부 간 그들─관계의 대두
1. 의회실패와 행정의 정치화
2. 테크노크라시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
3. 시민-정부 간 인식균열에 따른 우리─관계 쇠퇴와 그들 관점의 형성
4. 그들─관계 대두의 몇몇 실례와 그 결과물로서 시민의 타자화, 대상화, 시민소외
0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한계
1. 탈 행정국가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3. 신자유주의 이념 공세에 따른 공공성 부재와 지속가능성 위기
4. 친 자본적 정책이해의 구조적 이유와 그 현대판인 재난 자본주의
03. 그들─관계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인식틀
1. 자본편향 정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 양극화와 자연의 식민화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04. 새로운 좌표: 우리─관계 회복을 통한 시민 속 정부로의 회귀,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1.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의 근본 찾기
2. 시민 속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방향: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조직의 경계 허물기와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디자인과 정책 길라잡이
4.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自强): 우리─관계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PART 02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05. 대의제와 관료제적 행정이 낳은 민주정부의 실종
1. 근대정부 설립의 근거로서 사회계약론
2. 대의제 정치와 그 한계: 대표의 실패
3. 규칙의 철창에 갇힌 영혼 없는 공무원: 관료제의 한계
06. 시민-정부 간 우리─관계 회복의 불가피성
1. 정부는 우리이다: 민주주의 결손의 치유를 위한 시민-정부의 재연계 필요성
2. 대표시민으로서의 공무원, 그리고 시민─정부 관계가 우리─관계여야 할 이유
3. 사회계약의 현대화: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의 제도화
07. 우리─관계 회복과 사회적 합의틀 마련을 위한 정부의 민주화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1.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료들의 책임윤리 내면화와 정부의 조직경계 허물기
2.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로서의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정부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구조와 기법들
4. 한국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밀실에서 광장으로, 정책결정에서 정책설계로
5. 숙의 민주주의식 정책설계의 조그만 실험: 서울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의의와 과제
08. 사회협약의 성공사례: 복지국가 이전에 민주국가인 스웨덴
1. 근현대사를 통해본 스웨덴 정치 투입구조의 활성화
2. 스웨덴의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3. 사회협약의 제도화를 위한 스웨덴의 민주적 정치행정제도들
4. 스웨덴 사회협약의 변화와 전망
09.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일부 도입
1. 시민은 묵약의 복종자가 아닌 정부 소유주이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
2. 정부통제형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적극적 도입
PART 03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길라잡이
10. 산업 도우미: 경제체질의 개선
1. 방앗간 경제의 탈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교육-고용의 트라이앵글 정책연계구조
3. 산업의 동맥인 SOC의 확충
4. 에너지 대책의 다각화
5.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11. 규제 청소부: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에서 벗어나기
1. 국민 성악설, 관료 성악설과 그 결과물인 행정절차상의 군살
2.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의 탄생과 외국 기업들의 극기 훈련장?
3. 공적 만남의 신성함과 창업, 인허가 절차의 SOS화
12. 공적 돌봄자: 배분적 정의와 보편적 복지
1. 균형발전의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배운다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배분적 정의 원칙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의 성공사례: 시민이 함께 만든 행복사회 덴마크
4.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아동과 노인문제 해결의 시급성
5. 세대간 전쟁터를 막기 위한 사회보험의 정비와 정명론의 제도화
6.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징검다리
13. 문화일꾼: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민주화
1. 기본 시민권으로서의 문화
2. 생활문화 공간의 다각적 확보
3. 문화 향유의 민주화, 프로슈머화
4. 개발공간이 아닌 장소로서의 도시 자리매김하기
5. 종합정보센터이자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14. 생태 지킴이: 생태윤리의 수용과 생태 친화적 정책설계
1. 생태위기의 치유를 위한 생태윤리의 정책적 수용 필요성
2. 생태적 가치의 학습과 정부 진화에의 응용 포인트
3. 녹색포장에 불과한 녹색자본주의의 한계와 진정한 생태적 근대화
4.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 친화적 정책들의 부문별 응용
5. 공무원 생태윤리의 실천전략: 보호, 보존과 보전, 복원
6.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공원정책: 사람의 곁으로 다가온 공원
7. 야생자연 보전정책과 무위(無爲)의 리더십
8. 생태적 전환의 방법론: 국토 사랑법, 전체론적 접근, 생태사회주의
15. 안전 파수꾼: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좁쌀영감식 접근
1. 위험사회는 인간탐욕의 결과물
2. 공공재로서의 안전권
3. 좁쌀영감식 접근만이 우리를 안전사회로 이끈다
PART 04 우리─관계 지속을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16.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직업 정체성과 시민 동의 절차의 강화
1.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직업 정체성 학습
2.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더 단단하고 길어야 한다
17. 정부 인사행정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1. 공적 자아 찾기가 정부 인사행정의 근본
2. 최한기의 책 [인정(人政)]이 현대 인사행정에 주는 함의
3. 공무원의 적극적 윤리 구현을 위한 자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
4. 공무원의 책임윤리 강화를 위한 공적 자아 유지전략
18. 열정적 공중으로서 시민들의 함께 서기
1. 열정적 공중으로 조직된 시민운동의 발전과 과제
2. 정부로부터 시민의 홀로 서기,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에 시민 함께 서기
3. 성숙한 시민의 탄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람 평가기준의 변화 기대
19.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와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1. 대안경제로서의 제3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
2.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의 의의와 가치정향
3.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생활협동조합의 촉진전략
4. 인질경제화된 의료시장, 그 대안으로서 의료생협의 활성화
20. 아나키즘의 재해석과 신중한 응용
1. 정부의 과잉 제도화를 극복하기 위한 아나키즘의 재해석
2. 아나키즘 조직론과 그 대안적 메시지
3. 아나키즘의 현대적 응용방향: 사회의 자주적 관리, 공유경제, 우두머리 없는 동맹
21. 민주시민의 육성터, 대학의 제자리 찾기와 공교육의 정상화
1. 민주시민의 육성터로서 대학의 제자리 찾기
2. 대학은 공생,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곳:
나만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을 위한 큰 공부하기
3. 대학은 자율과 자립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곳
4. 대학생은 남과 다른 대안을 가진 나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자
5. 공교육이라는 콩나물시루 튼실하게 만들기
22. 조직시민의 육성을 위한 직장의 민주화, 인간화와 리더의 덕목
1. 도덕적 싸움의 장, 직장의 민주화
2.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
3. 직장 내 인력관리의 방향: 생산성과 직장윤리의 조화
4. 리더의 덕목에 대하여
나가며: 시민 속의 정부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