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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도서명:행정절차론
저자/출판사:여경수,저자,글,/한국학술정보
쪽수:313쪽
출판일:2014-06-09
ISBN:9788926861554

목차
머리글

제1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절차의 구성과 기능
Ⅲ. 행정절차의 법적 토대와 기본원칙
Ⅳ. 행정절차법의 외국사례 검토
Ⅴ. 행정절차법 주요내용의 연혁과정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2장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범위와 주체
Ⅰ.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Ⅱ. 행정절차에서 행정청, 관할기관, 협조와 응원
Ⅲ.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제3장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 기한의 특례
Ⅰ. 송달의 의의
Ⅱ. 송달의 종류(제14조)
Ⅲ. 송달의 효력발생(제15조)
Ⅳ.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제4장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머리말
Ⅱ. 행정절차법에서 처분과 신청절차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Ⅳ.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Ⅴ.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Ⅵ. 처분의 방식. 정정. 고지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Ⅰ. 들어가는 말
Ⅱ. 의견청취절차의 의미와 종류
Ⅲ. 의견제출절차
Ⅳ. 청문
Ⅴ. 공청회절차
Ⅵ. 의견청취절차의 개선****제시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행정절차법에서 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신고제도의 법리
Ⅲ. 행정절차법에 따른 신고절차 내용
Ⅳ. 신고의 평가와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Ⅰ. 머리글
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Ⅲ. 행정상 입법예고의 요건과 절차
Ⅳ. 행정예고절차
Ⅴ.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개선방안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8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Ⅰ. 머리글
Ⅱ. 행정지도의 의의와 종류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원칙
Ⅳ.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적 절차통제 방안
Ⅴ. 행정지도에 관한 사후적 권리구제 방****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2편 그 밖의 법령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Ⅰ. 정보공개제도의 입법화 과정
Ⅱ.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Ⅲ. 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Ⅵ.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Ⅰ. 개인정보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
Ⅳ.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Ⅰ. 행정조사의 개념과 접근방법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Ⅲ.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행정과정과 행정조사
Ⅴ. 행정조사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과의 관계
제4장 행정규제기본법
Ⅰ.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
Ⅱ. 행정규제의 원칙과 범위
Ⅲ.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Ⅳ. 기존규제의 정비
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5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Ⅰ.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 합리화
Ⅱ.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개선
Ⅲ.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Ⅳ. 법률 적용대상
제6장 주민등록법
Ⅰ.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Ⅱ. 주민등록법의 연혁
Ⅲ.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Ⅰ. 제정이유
Ⅱ.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