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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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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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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9788926844106.jpg

    도서명:WTO 법상 실질적 공정성
    저자/출판사:김나영/한국학술정보
    쪽수:355쪽
    출판일:2013-08-01
    ISBN:9788926844106

    목차
    책머리에

    Ⅰ. 서론
    1. 논의의 목적 및 범위

    Ⅱ.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법적 논의
    2. 공정성과 합리적 차별
    3. 실질적 공정성 관련 법적 논쟁의 개관
    4. 법적 쟁점의 검토

    Ⅲ. 실체적 규정분석: (WTO법상) 환경규제에서의 실질적 공정성
    5. 지속가능한 개발과 실질적 공정성 간의 연관관계
    6. MEAs상의 무역규제와 WTO법과의 관계
    7. 차별적 환경규제의 정당성 확보 논쟁
    8. 기술무역장벽과 PPMs

    Ⅳ. 실질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 DDA 협상의 난항과 시사점
    10. 사례: DDA 환경상품 논의 및 쟁점
    11. 기술이전과 능력배양 지원
    12.「공정한 개발 메커니즘」정립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Ⅰ
    APPENDIX Ⅱ
    ****어표
    GATT/WTO 패널 및 상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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