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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



도서명: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
저자/출판사:배영일/한국학술정보
쪽수:280쪽
출판일:2012-05-30
ISBN:9788926833698

목차
추천사－함택영홍성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획득방****
2. 국방획득정책의 특징과 절차
3. 1980년대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한계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KFP)의 배경
1. 36대의 F-16 도입: ‘평화의 가교’ 프로그램
2. KFP 사업의 추진과정
3. KFP 기종선정의 정책결정과정
제3절 한국전투기사업의 환경적 요인
1. 한반도의 군사력균형
2. 한국의 안보환경
3.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
4. 국내 항공산업
제4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그래함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
2. 부패연구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제3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초기 기종선정과정

제1절 한국전투기사업의 업체선정과정
1. 한국전투기사업 출범 및 업계 동향
2. 항공산업육성위원회의 결성과 실사평가
3. 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과정
1. 공군의 소요제기와 후보기종 상정
2. 후보기종의 비교: 성능 및 제원
3. 합참의 타당성 검토
4. 항공산업육성위원회
5. 국방부의 검토 및 재원
6. 미국 국내정치와 KFP 사업의 지연
제3절 F/A-18 선정

제4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최종 기종선정과정

제1절 가격인상과 최종 기종결정(F-16)
제2절 가격인상설의 진위
1. 가격인상의 진실
2. 가격인상의 허구
제3절 대안적 가설: 최고 정책결정자와 세력갈등
1.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2. 두 진영의 존재
3. GD사와 MD사의 로비전
제4절 소결론

제5장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이론적 평가

제1절 KFP 기종선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과정의 응집도
2. 참가자의 목표
3. 정책결정의 양태
4. 권력과 권위의 소재
제2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제3절 관료정치모델과 부패연구
제4절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5절 KFP 사업의 성과: 항공산업 및 F-X 사업
1. 1990년대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2. KFP 관련 항공산업 정책
3. KFP 사업의 기여도 평가: T-50 고등훈련기
4. F-X 사업: 4.5세대전투기 사업

제6장 결론

부록: 한국전투기사업 연표
참고문헌
필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