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의 이해
도서명:청소년관련법의 이해
저자/출판사:오기선,김택훈/한국학술정보
쪽수:164쪽
출판일:2012-05-15
ISBN:9788926833117
목차
머리말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의 일반적 이해
1. 법의 의미
2. 법의 이념
3. 법의 효력
4. 법의 해석방법
제2절 청소년관련법의 체계
1. 헌법
2. 청소년기본법
3. 청소년활동진흥법
4. 청소년복지지원법
5. 청소년보호법
제3절 청소년관련법 계정의 필요성
제4절 청소년관련법의 제정 과정
제2장 청소년기본법
제1절 서설
1. 제정 및 구성
2.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이념·추진방향
3. 용어의 해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용어의 해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5. 가정·사회·국가 등의 책임
제2절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심의
1.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2.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 청소년특별회의
5.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제3절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시설
1. 청소년의 달
2. 청소년시설
제4절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 지원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4.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및 채용 등
5. 지방청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업무
제5절 청소년단체
1.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지원 및 수익사업
2. 청소년단체협의회
3.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 한국청소년상담원
5.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6.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제6절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1. 청소년활동 및 방과 후 지원
2. 청소년복지지원
3. 청소년보호
제7절 청소년육성기금
제8절 보칙
1.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2. 조세의 감면 등
3. 감독·포상·유사명칭 사용 금지·수수료 등
제9절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3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절 서설
1. 제정 및 구성
2. 용어의 해설
3.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방청소년활동협의회
4. 청소년운영위원회
제2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3.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및 학교와의 협력 등
제3절 청소년활동시설
1.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2)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3)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4) 수련시설의 시설ㆍ안전ㆍ운영의 기준
2. 청소년이용시설
제4절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3.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제5절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절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절 보칙
1. 조세의 감면 등
2. 감독
3. 수수료
4.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절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4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절 서설
1. 제정 및 구성
2. 용어의 해설
제2절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절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절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1. 지원내용
2.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3. 특별청소년심의위원회
4. 청소년쉼터
제5절 교육적 선도
1. 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2. 청소년선도심위위원회
3. 선도후견인
제6절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5장 청소년보호법
제1절 서설
1. 제정 및 구성
2. 용어의 해설
3. 가정의 역할과 책임
4. 사회의 책임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2. 등급 구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및 조정ㆍ재심의
4.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5.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장 의무와 판매금지
1) 유해매체물의 표시
2) 유해매체물의 포장
3)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 등
4)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 등 금지
6. 방송시간 제한 및 광고 선전 제한
1) 방송시간 제한
2) 광고 선전 제한
7.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및 고시
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및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3절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4절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 등의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1)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2)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2.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3.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4.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제5절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 청소년보호위원회
2.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제6절 보칙
1. 보고 등
2. 검사 및 조사 등
3. 수거·파기
4. 시정명령
5.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조
6. 청소년유해 감시·고발단체
7. 신고 및 포상
8.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9. 권한의 위탁
10.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1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2. 과징금
제7절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