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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도서명: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저자/출판사:오창수/한국학술정보
쪽수:711쪽
출판일:2012-05-18
ISBN:9788926832837

목차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변호사와 민사실무
Ⅰ. 변호사의 실태
Ⅱ. 3W 직업의 애환
Ⅲ. 변호사의 10계명
Ⅳ. 변호사의 7德目
Ⅴ. 변호사의 직무
Ⅵ. 변호사와 민사실무

제2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Ⅰ. 서설
Ⅱ. 소의 개념과 종류
Ⅲ. 소의 제기: 소장의 작성과 제출
Ⅳ.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Ⅴ. 변론기일의 지정
Ⅵ.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Ⅶ. 변론의 내용
Ⅷ. 소송참가
Ⅸ. 제1심 소송의 종료: 판결
Ⅹ. 항소심 절차
ⅩⅠ. 상고심 절차
ⅩⅡ. 판결의 확정
Ⅹ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ⅩⅣ. 기타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개요
ⅩⅤ. 전자소송절차의 개요

제3장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법원과 관할
Ⅲ. 당사자(원고와 피고)
Ⅳ. 소송물
Ⅴ. 법원의 민사사건 관리방식

제4장 소장의 작성 및 제출
Ⅰ. 소장의 작성
Ⅱ. 소장 작성 요령
Ⅲ. 소장의 제출(접수)

제5장 소장 작성 사례
Ⅰ. 소장 작성 연습 문제
Ⅱ.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소장 작성 사례

제2편 민사소송절차의 쟁점

제6장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Ⅰ. 기초지식
Ⅱ.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Ⅲ.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Ⅳ. 변론종결 후의 당사자의 사망
Ⅴ. 사례 연습
Ⅵ. 補論 1: 보전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Ⅶ. 補論 2: 집행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제7장 一部請求의 소송상 취급
Ⅰ.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
Ⅱ.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
Ⅲ.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Ⅳ. 기판력의 범위
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Ⅶ. 일부청구와 상계항변
Ⅷ. 청구의 확장 및 감축과 소의 변경
Ⅸ.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Ⅹ. 사례 연습

제8장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Ⅰ. 소송상 항변
Ⅱ. 변제(충당)항변
Ⅲ. 상계항변
Ⅳ. 소멸시효 항변
Ⅴ. 동시이행의 항변

제9장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Ⅰ. 사례
Ⅱ. 쟁점의 정리
Ⅲ.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Ⅳ. 당사자의 지위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
Ⅵ.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Ⅶ.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Ⅷ.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Ⅸ. 사례의 검토
Ⅹ. 사례 연습

제10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Ⅰ.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Ⅲ. 재판상 행사
Ⅳ. 사해행위취소 부분
Ⅴ. 원상회복 부분
Ⅵ. 소장 작성 사례
Ⅶ. 연습문제
Ⅷ. 연습문제 해설

제3편 소송유형별 쟁점

제11장 대여금청구 소송의 쟁점
Ⅰ. 사례
Ⅱ. 당사자
Ⅲ. 관할
Ⅳ. 소송물
Ⅴ. 소비대차와 대여금청구소송
Ⅵ.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변론
Ⅷ. 補論: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의 쟁점
Ⅸ. 사례의 검토
Ⅹ. 연습문제

제12장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의 쟁점
Ⅰ. 서설
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Ⅲ.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Ⅶ.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Ⅷ.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Ⅸ. 말소등기회복청구
Ⅹ. <사례 1, 2> 의 해설

제13장 부동산 인도·철거·퇴거 등 소송의 쟁점
Ⅰ. 요약
Ⅱ. 부동산인도청구
Ⅲ. 건물철거청구
Ⅳ. 퇴거청구
Ⅴ. 부대(병합)청구: 사용이익반환청구
Ⅵ. 피고의 항변
Ⅶ. 사례 연습

제14장 임대차 관련 소송의 쟁점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Ⅱ. 소송상 나타나는 임차인의 기타 청구권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Ⅵ.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례 연습
Ⅶ. 사례연습 참고판례

제15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쟁점
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Ⅱ. 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소송
Ⅲ. 계약금 반환
Ⅳ. 위약금
Ⅴ. 대리의 법률문제

부록
1.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