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도서명: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저자/출판사:이승길,이상국,이영선,문성현,최윤영/한국학술정보
쪽수:372쪽
출판일:2011-02-28
ISBN:9788926819852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 내용? 특성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Ⅲ.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산재보험 인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Ⅰ. 서설
Ⅱ. 사회보험별 보험가입자 관리대상의 범위 및 관리항목
Ⅲ. 데이터연계를 통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방****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용방안
Ⅰ. 서설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현황과 업무내용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업무개선방****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방****
제5장 결 론
Ⅰ. 산재보험의 보험료 적정징수를 위한 인별 관리방****
Ⅱ.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문제점과 활용방****
<참고 1>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노동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현황
<참고 2>
산재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지
<참고 3>
1.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3.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4>
보험사무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참고 5>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보험사무행정발전을 위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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