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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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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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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와 법

    9788926819449.jpg

    도서명:교통사고와 법
    저자/출판사:류승훈/한국학술정보
    쪽수:373쪽
    출판일:2011-02-25
    ISBN:9788926819449

    목차
    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 <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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