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도서명: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저자/출판사:이승길,이상국,원창희,조성혜/한국학술정보
쪽수:288쪽
출판일:2010-08-20
ISBN:9788926811573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과 범위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제2장 필수유지업무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배경
1. 직권중재제도의 법리적 ․ 운영상의 위헌성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국제노동기구(ILO)의 시정권고
4.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Ⅱ. 필수업무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2.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
Ⅲ.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1. 보호법익의 충돌
2.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수준 결정모형
제3장 필수유지업무의 현황 및 사례분석
Ⅰ.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현황
1.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의 업종별 ․ 지역별 분포
2.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과 결정 실태
3.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인원비율 현황
4.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Ⅱ. 자율협정 체결사례
1. H석유공사의 사례
2. K공사의 사례
3. 병원업의 자율협정 사례
4. J도시가스의 사례
Ⅲ.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
1. 시공사의 사례
2. S 메트로(지하철)의 사례
3. 발전 5개사의 사례
4. H가스공사의 사례
5. 병원업계의 사례
Ⅳ. 사례분석의 결과
1. 자율협정체결의 분석결과
2. 노동위원회 결정의 분석결과
제4장 법리적 쟁점 및 제도보완 검토사항
Ⅰ. 서 설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리적 쟁점
1. 필수유지업무와 ILO 최소업무의 비교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규정
3.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과의 차별성
4. 노동기본권의 이중적 제한 여부
5.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및 필요인원의 산정
6. 대체근로의 범위와 방법
7.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한계
8. 필수유지업무의 위탁 또는 도급 문제
9.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결렬과 쟁의행위
10. 태업ㆍ파상파업 등과 필수유지업무의 대체근로
Ⅲ. 제도보완 검토사항
1.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기간
2.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 결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3.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근무인력 통보
4.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5.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 위반시 벌칙 요건
6.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활용
제5장 결 론
1. 필수유지업무의 사례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요약)
2. 법리적 쟁점과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필수유지업무 설문조사표
<부록 2>
필수유지결정사례
부록>
부록>
참고문헌>
발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