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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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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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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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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9788926810545.jpg

    도서명: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저자/출판사:김성욱/한국학술정보
    쪽수:354쪽
    출판일:2010-06-07
    ISBN:9788926810545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문제상황
    제2절 전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조선과 대한제국
    Ⅰ. 서설
    Ⅱ. 조선의 토지소유제도
    Ⅲ.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제3절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
    Ⅱ. 국유지의 재편
    Ⅲ. 민유지의 재편
    Ⅳ.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대한 평가
    Ⅴ.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3장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남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미군정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
    Ⅲ. 남한정부에 의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
    Ⅳ. 정부수립과 적정한 사적 소유를 위한 재편
    제3절 북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해방과 일본인 소유재산의 몰수
    Ⅲ. 정부수립과 단체적 소유를 위한 재편
    Ⅳ.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4장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모습

    제1절 서 설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
    Ⅱ. 통일방식에 따른 권리의 구성방법
    제2절 흡수통일의 경우
    Ⅰ.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Ⅱ. 통일독일
    Ⅲ. 한국의 특수성
    Ⅳ. 독일의 상황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제3절 합의통일의 경우
    Ⅰ. 서설
    Ⅱ. 합의통일의 전제
    Ⅲ. 농지의 경우
    Ⅳ. 일반 토지의 재편방향
    Ⅴ. 주택 및 부속 토지의 재편방향
    제4절 논의의 정리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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