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도서명: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저자/출판사:리처드,엡스타인/한국학술정보
쪽수:156쪽
출판일:2010-02-05
ISBN:9788926807965
목차
한국어판 서문
인사말
저자소개 및 감사의 말씀
핵심 요약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다
비판 1:공공의 영역에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판 2:특허권은 부당한 독점권의 원천이 된다
비판 3:특허와 저작권법은 공유자원인 정보를 파편화하여 혁신을 방해한다
비판 4:반독점법으로도 지식재산의 독점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비판 5:법은 강제사용허락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비판 6:사회적 순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수용의 범죄를 채택하라
비판 7:지식재산권의 독점력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 2 부 지식재산권법 내부의 작동원리
비판 1: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일관되게 너무 넓다
비판 2: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다
비판 3: 등록 제도가 특히 특허에 대해 엉망이다
비판 4: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너무 넓다
비판 5: 손해배상의 원칙이 지나치게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비판 6: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구제수단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
비판 7: 특허와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주어진 배타적 권리는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