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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의 쟁점



도서명:상법학의 쟁점
저자/출판사:황근수/한국학술정보
쪽수:484쪽
출판일:2010-01-29
ISBN:9788926806906

목차
머리말

제 1 편
2009년 상법개정(안)의 경과
Ⅰ. 현행 상법체계(§1∼§895)
Ⅱ. 개정상법의 경과와 시행
Ⅲ. 시행시기별 구분

제 2 편
각 분야별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1장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집행임원제도)에 관한 검토
Ⅰ. 개요
Ⅱ. 大회사의 지배구조
Ⅲ. 中회사의 지배구조
Ⅳ. 小회사의 지배구조
Ⅴ. 결론(입법적 제안)

제2장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企業形態의 도입문제
Ⅰ. 서론
Ⅱ. 새로운 기업 유형의 필요성
Ⅲ. 개정법(안)상의 기업 유형
Ⅳ. 향후의 입법방향
Ⅴ. 결론

제3장 주식회사에서 株式制度의 개선방안(수종의 주식)
Ⅰ. 서론
Ⅱ. 상법개정(안)의 종류주식
Ⅲ. 2006년 상법개정(안)에 도입되지 않은 종류주식
Ⅳ. 결론

제4장 상법개정(안)상 理事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Ⅰ. 서론
Ⅱ.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398①)
Ⅲ.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398③ 신설)
Ⅳ. 이사의 책임감경(§400②)
Ⅴ. 결론

제5장 持株會社 株主의 法的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
Ⅰ. 서론
Ⅱ. 論議의 背景 및 必要性
Ⅲ. 株主의 法的 利益保護
Ⅳ. 持株會社 理事의 責任問題
Ⅴ. 결론

제6장 상법개정(안)상 주식.사채의 電子등록제도의 도입
Ⅰ. 서론
Ⅱ. 개정법(안)의 규정
Ⅲ. 개정법(안)의 내용과 쟁점
Ⅳ. 결론

제7장 개정상법상 株主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Ⅰ. 서론
Ⅱ.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전자투표
Ⅲ. 개정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문제점
Ⅳ. 결론

제8장 株式會社의 資本制度(무액면주식, 최저자본 폐지)
Ⅰ. 서론
Ⅱ. 자본제도 개정의 필요성
Ⅲ. 회사의 자본 확정
Ⅳ. 회사의 자본납입제도
Ⅴ. 자본반환의 규제문제
Ⅵ. 결론

제9장 주식회사의 社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의 개선
Ⅲ.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
Ⅳ. 사채관리회사
Ⅴ. 사채권자집회
Ⅵ. 향후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제10장 상법상 회사의 會計제도의 현상과 발전방향
Ⅰ. 서론
Ⅱ. 현행 회사의 회계제도 및 개정****
Ⅲ. 회계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2009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요약]
2009년 개정상법[회사 편]